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17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생활 전반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기존에 분리된 경제 주체들은 연결·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반면, 긍정적인 효과의 이면에는 플랫폼 운영자와 소비자간 문제와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매개하는 소비자 관련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법적 규제를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P2B 관점의 공정거래 관련 법안과 P2C 관점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이다. 

이번 정책포럼은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거래 관점보다는 소비자 문제 해결 관점에서 접근하고 소비자 측면에서 실태 및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규제의 영향을 생각하는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김병욱 의원은 “소비자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다양한 논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으로서 법적, 사회적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상황에 적합한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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