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세무대리 명백한데 1년 다되도록 조사결과 조차 못내는 무책임한 수사”
800일 1인 시위로 변호사의 세무업무 침해를 저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의 토대를 만든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이번에는 세무플랫폼의 불법세무대리를 엄단하기 위해 또다시 맹추위와 맞섰다.
이창식 세무사고시회장과 임원진은 16일 오후 2시 강남경찰서를 방문, 허위·과장 광고로 고객을 유치해 불법 세무대리를 한 혐의로 고소(고발)한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진정서 제출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1년 가까이 나오지 않고 지지부진해지자 해당 업체가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광고를 확대하고 5월 소득세신고를 준비하는 등 세무사법 위반이 농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창식 회장은 기소 촉구 성명에서 “무조건 세금환급이 가능하다는 식의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납세자를 유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세무대리 행위”라며 “고소한 지 1년이 다되도록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는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 회장은 또 진정서에서“고소 건에 대해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의사결정을 해야 마땅함에도 수사 담당자는 ‘고소사건의 결과가 사회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강한 분노감을 드러냈다.
또한 “모든 세금신고 및 환급업무는 본인 책임으로 직접 처리하거나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자를 통해야 하고 이를 위해 세무사들은 피땀 흘려 자격을 취득했다”며 피고소인의 세무대리 행위는 AI를 가장한 불법세무대리 행위가 명백함에도 방치되고 있어 납세자 및 세무대리 시장은 큰 혼란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 신규 세무사들은 일거리가 없어 불법업자에 예속되거나 동조할 유혹에 빠져 더더욱 혼란스러운 총체적 난국 상황에서 이 고소·고발 건은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특히 “현 정부와 대통령 후보들이 너나없이 공정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세무사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세무사 업무 범위를 아무 제약없이 잠탈하고 있는 영리업자 세력을 엄단해야 한다”면서 삼쩜삼 자비스앤비런스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를 촉구했다.
이창식 고시회장은 “이번 기소 촉구에 따른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 행동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4월 8일 세무사 자격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 서비스 제공자인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고시회원 304명의 서명을 받아 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