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회계처리·특수관계인 부당행위·부당공제 감면 내용 법인별 안내
신변잡화 구입·개인적 치료비용 등 카드 사용현황도 ‘참고자료’로 제공
국세청은 이번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에서 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안내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두 6개의 유형별로 분류하고 탭(Tab) 형태로 구성된 ‘도움자료’는 일반 안내와 함께 해당 법인의 기업분석 자료를 비롯해 신고 참고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등 유형으로 제공된다. 이번 법인세 신고에서 제공되는 국세청의 신고 도움자료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 주요안내
도움자료 중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요약한 핵심정보를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신고에서 각별히 유의할 사항과 절세 도움말 중 주요 안내자료, 기업 체질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소득률, 경비율, 원가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평균과 비교해 시각화한 ‘기업체질정보’도 첫 화면에 같이 제공한다.
□ 기업 분석자료
법인 기본사항을 비롯해 연도별 신고상황,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수취 현황 등 최근 3년간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화면으로 신고 전에 확인해 반영해야 한다.
관심이 쏠리는 지출증빙 수취현황은 지출증빙이 필요한 손익계산서 비용항목(매출원가, 임차료, 광고선전비, 보험료 등) 합계와 실제 제출한 지출증빙(세금계산서 등)과의 차이금액이 정확하게 제공된다.
□ 신고 참고자료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일 비롯해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 등을 제공한다.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은 신변잡화·가정용품 구입 내역을 비롯해 개인적 치료, 해외사용 등 업무 관련성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현황으로 최근 3년간 추이도 함께 제공된다.
올해는 비용 및 고용관련 공제·감면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원천세 신고자료가 추가로 제공되는데 원천세 신고자료에는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이 포함돼 있다.
□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내용확인이 중점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신고오류와 추징항목 위주로 해당 법인의 분석결과와 업종별·계정과목별 유의사항을 제공한다.
신고내용 확인은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해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와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정밀 분석한 유형별·업종별 개별분석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실제로 개별분석자료는 지난해 45개 항목, 25만여 개 법인에 제공됐지만 올해는 50개 항목, 28만여 개 법인에게 제공된다.
특히 1인 주주 법인 등 세무전담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법인이 자주 잘못 신고하는 사례를 법인별로 분석해 사전 안내한다. 소규모 법인의 잘못 신고 사례는 가족인건비 계상을 비롯해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상품권 구입액 안내 등이 주로 제공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개별분석자료 주요 안내 항목은 ▲변칙적 회계처리(업무무관사용 법인카드내역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1인주주 등 소규모 법인 신고누락 분석자료,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 분석자료, 주택 보유·임차 법인 주주 등의 주택 사적 사용 분석자료)
▲특수관계인 부당행위(사업소득 허위지급 분석자료, 특수관계인 대여금, 차입금 부당 계상 분석자료, 특수관계인의 특허권 부당매입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 누락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등이다.
또한 ▲부당 공제감면(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당적용 분석자료, 해외 임가공업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 적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법인의 창업 해당 여부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영농·영어조합 법인의 부당감면 분석자료) ▲기타(자료상 등 불성실 사업자와 거래한 자료, 법인세 추가납부액에 대한 세무조정 누락 자료, 서화·골동품 등 업무무관 자산 보유자료,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법인의 부당 공제·감면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등이 제공된다.
□ 절세 도움말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을 확대해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30개 유형을 제공했지만 올해는 32개 유형으로 확대했다.(결손발생 중소기업→2021년 발생한 결손금은 직전 2년까지 소급공제 확대, 고용증가 법인→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금액 2021년, 2022년 한시 상향(1인당 최대 1,300만원))
□ 세법 도우미
신고 도움자료와 연관된 세법규정과 최근 주요 개정세법을 법인 유형에 따라 안내하는 ‘세법도우미’도 제공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고액인 법인→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 안내, 주택 등 양도 법인→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추가납부 개정내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