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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정의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집중 추적조사"
국세청, "조세정의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집중 추적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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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은닉한 지능적 고액체납자 584명(체납액 3361억원) 추적조사 착수
호화생활 영위 298명 최다, 재산 편법 이전 196명, 수입명차 리스 90명
작년 가상자산 재산 은닉한 고액체납자 추적해 총 2조5564억원 징수·확보

국세청이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하고, 최고급 수입 명차를 리스·이용하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집중 추적조사에 들어간다.

납세의무를 회피해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24일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총 584명이고, 해당 체납액은 3361억원이다.

우선, 세계 3대 명차로 유명한 고가의 승용차를 리스·이용하는 유사수신업체, 부동산 시행사 등 체납자 90명이 선정됐다. 

또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196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재산·사업내역 및 생활실태 등 종합분석 결과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명의 위장사업 등 고의적 체납자 298명도 조사대상이다. 이번 조사대상이 가장 많은 유형이다.

국세청 이은규 징세과장은 "조세정의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엄정 대응해 공정한 세법 질서 확립하고, 세금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2021년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추적·징수 활동으로 2조5564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현금징수가 1조5709억원, 채권확보가 9855억원 이다.

또한, 지난해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83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366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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