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특위가 6일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금액 중간집계 결과를 정부로부터 보고받았다.
인수위는 “오늘은 정부 측에서 추계한 손실보상 금액을 보고받고, 추가적으로 보완 검토가 필요한지 논의하는 자리”라며 “전체 금액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특위 민생분과 회의를 주재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현장에서 얼마만큼의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한 규모와 남아있는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돼야만 국민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중간집계 과정이라 (정부 보고) 액수가 인수위가 생각한 액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추가로 보완과 검토가 필요해 현재 금액을 공개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것이 특위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손실보상의 일차적 대상은 내부적으로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고 전해 듣고 있다”며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대책 논의가 필요해 최종 대상자 선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액수를 현재보다 늘리고 재난지원금 성격의 방역지원금도 600만원 추가 지급하는 것이었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초과세수에 따른 세계잉여금 중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이 3조3000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대해 원 수석부대변인은 “현재 상황에서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2차 추경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1차 추경(16조9000억원) 외의 손실보상 추계액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 추경을 짜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 상황이며 (현 정부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즉각 가장 빠른 추경을 실시하겠다는 게 인수위 입장”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