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보유자에 부담 과중…조세 원리에 맞게 합리적 개편”
지방재정 확충 위해 신세원 발굴·소비세율 개선…재정분권 강화
지방재정 확충 위해 신세원 발굴·소비세율 개선…재정분권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개선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합리적 세제개편 의지를 밝혔다.
한 후보자 측은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요구 자료 답변서에서 현행 종부세 완화 방안을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세제를 과도하게 강화해 실수요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또 “종부세 부담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다주택자 여부, 종부세율, 공제 규모 등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현행 종부세는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함에 따라 세 부담 능력과 관계없이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또 “총리에 취임하면 종부세가 조세 원리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또 지방재정 문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높여나 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신(新) 세원 발굴, 지방소비세율 개선 등을 통한 지방세 확충으로 지자체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지자체간 재정 형평화 역할을 하는 지방교부세(현 내국세의 19.24%) 확대 및 지방채 발행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및 유연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