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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과세수 엇갈린 전망...정부 53조 VS 국회 예정처 47.8조원
올 초과세수 엇갈린 전망...정부 53조 VS 국회 예정처 47.8조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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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경기 감안 정부 추계보다 5.5조원 덜 걷힐 것” 전망

올해 초과세수가 기획재정부 추계보다 5조5000억원 적은 47조8000억원에 그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수추산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 총국세 수입을 391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본예산 대비 초과세수는 47조8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세수 추계치는 343조4000억원이었는데 이보다 13.9% 많다.

예정처가 전망한 초과세수 47조8000억원은 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초과세수 53조3000억원과 5조5000억원 차이가 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올 총국세 수입을 396조6000억원으로 올려 잡았다. 따라서 정부는 초과세수 53조300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해 적자 국채 발행 없이도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세출 사업을 벌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아직 올 상반기가 지나가지 않았고, 핵심세수인 소득세 신고가 한창 진행 중인 5월 중순이어서 초과세수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초과세수가 53조원에 미치지 못하면 세수 추계 신뢰도에 대한 불신은 물론 정부가 추경을 위해 세수를 편리하게 추계했다는 지적마저 받을 수 있다.

예정처의 세수추계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124조6000억원으로 본예산(105조8000억원)보다 18조8000억원(17.8%) 더 들어올 전망인데 근로소득세(58조원), 양도소득세(33조2000억원), 종합소득세(19조3000억원)로 추계됐다.

또한 법인세는 본예산(74조9000억원)과 비교해 26조4000억원 늘어난 101조40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78조7000억원으로 당초 본예산(77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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