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경찰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세무플랫폼 ‘삼쩜삼’에 대한 ‘처벌’과 ‘퇴출’을 단정하는 문자와 공문을 하루 3차례나 보내 회원들이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세무사회는 ‘삼쩜삼 플랫폼 불법 세무대리 조만간 퇴출된다’ 등의 문자 2건과 ‘세무사회의 고발로 조만간 처벌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회원들에게 연이어 발송했다. 매우 이례적이다. 문자와 공문의 제목과 서두만 보면 마치 삼쩜삼 문제가 해결된 듯한 늬앙스를 준다.
그러나 문자와 공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지난 3월 세무사신문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별로 진전된 내용은 없다. 삼쩜삼의 불법 세무대리 행위에 대해 2021. 3. 26. 사법당국에 고발하였다는 내용에다 ‘조만간 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것’이라는 문장을 추가한 정도다.
그 외 내용은 지난 3월 16일자 세무사신문에 게재된 홍도현 정화조사위원장의 ‘삼쩜삼 세무플랫폼에 대한 고발 경과와 향후 대응’이라는 기고문 내용으로 대부분 채워져 있다.
공문에서는 ‘조만간 처벌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처벌의 관건이 되는 경찰의 수사 결과 등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변호사업계의 플랫폼 ‘로톡’ 사태에서 보듯 경찰 수사 결과에 이어 다양한 법적 절차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언급도 없고 ‘고발했으니 처벌될 것’이라고만 하고 있다.
지난 2월 세무사고시회 집행진은 삼쩜삼 수사를 맡고 있는 강남경찰서로 몰려가 빠른 수사종결과 기소촉구 시위를 벌였고 언론들이 앞 다퉈 보도했다. 많은 회원들이 세무사회 홈페이지 등에서 본회 집행부도 행동에 나서 삼쩜삼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대해 세무사회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대응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고만 답했다. 1년 넘도록 해오던 말이었다.
그랬던 세무사회가 경찰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갑자기 ‘삼쩜삼 퇴출’을 장담하고 있는 걸까. 혹시 퇴출에 상응하는 수사결과를 접했다면 세무사업계로서는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징후도 없다. 강남경찰서는 최근까지도 ‘수사 중’이라는 발표만 내놓고 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는 위법으로 판단해 기소의견을 검찰에 내는 것이 최상의 결과다. 설사 기소되더라도 지루한 법적 절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퇴출’과 ‘처벌’을 단정하고 회원들에게 대서특필할 시점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업계 일각에서는 세무사회 집행부가 삼쩜삼 문제가 해결된 듯 문자와 공문을 집중적으로 보낸 데 대해 의구심과 함께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오는 13일과 14일 진행되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에서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문제가 핵심이슈로 급부상하자 부담을 느껴 급하게 취한 액션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다른 한편으론 막바지인 서울회장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선거용’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회원은 “아무런 근거와 정황도 제시하지 않은 채 느닷없이 ‘삼쩜삼 퇴출’을 기정사실화한 의도를 모르겠다”며 “삼쩜삼 문제는 세무사고시회가 간간이 기소촉구 시위 등을 했다는 소식은 접했지만 세무사회가 뭘 했다는 얘기는 별로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서울회장에 출마한 한 후보가 삼쩜삼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들고 나와 지방회 선거에서 참신하다는 생각을 했고, 회원들 호응도 꽤 높은 편”이라며 “이런 여론을 희석시키려고 선거 목전에 ‘질러 본 것’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이러한 세무사회 집행부의 선거용 ‘깜짝 발표’는 지난해 6월 본회장 선거 직전에도 있었다.
국회 일정도 제시하지 않은 채 ‘세무사법 개정안의 6월 통과’를 확언하는 듯한 내용을 세무사신문의 1면 톱기사로 게재해 전체 회원에게 배포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원경희 회장이 재선에 출마한 선거 국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지난 4월에 처리하지 못한 세무사법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라는 제목으로 마치 국회통과를 기정사실화하는 늬앙스를 풍겼다. 기사가 나갈 당시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사위는커녕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였다. 세무사법은 6월 통과는 고사하고 선거 후 5개월 가까이 지난 11월 11일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집행부와 대척점에 선 야권 후보들과 많은 회원들이 세무사신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강력 반발했지만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다.
세무사업계 최대 현안이자 뜨거운 감자인 ‘삼쩜삼’ 문제가 마치 해결된 듯 세무사회가 집중적으로 보낸 문자와 공문에서 기시감이 든다. 지난해 6월 본회장 선거 때 세무사신문을 통해 발표한 ‘세무사법 6월 통과’ 보도 행태와 너무 흡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