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29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위원장 유성걸 의원)는 16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유류세와 할당관세 등 조정을 통한 물가 안정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류성결 위원장은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 세법의 유류세와 관련해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시행령에는 휘발유 세율을 리터당 370원으로 하고 있어서 추가로 333원으로까지 할 수 있어 37원 추가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또 “경유는 현재는 리터당 세율이 340원인데 시행령에는 263원이라 이것을 30% 세율, 법정세율에 따르면 238원으로 할 수 있다”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와 함께 “14개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 추가로 품목과 쿼터를 늘릴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물가 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지 모른다는 예측과 거기에 따라 경기가 침체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들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며 “거시뿐 아니라 미시적 사안까지 포함해 검토하겠고 특히 공급 측면의 사안과 수요 측면의 수요 증가 부분을 함께 검토해 실질적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