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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율 인상 논의’ 수면 위 부상...물가·경기 우려 목소리도
‘부가세율 인상 논의’ 수면 위 부상...물가·경기 우려 목소리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04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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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2022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통해 세율인상 검토 제기
코로나19 국가채무·인구고령화 재정소요 대폭 증가...재정건전성 시급
소득세·법인세 등 생산활동 세수 한계...도입 후 10% 고수 부가세에 시선
주요국 비해 부가세율 낮은 편...초비상 물가·경기침체·역진성은 부담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와 인구고령화 등으로 재정지출 소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시급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하는 논의가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2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준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이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작년 대비 2.8%p 증가한 50.1%로 전망되고 있으며 2022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 계획의 정책 방향이 유지될 경우 2027년 67.8%, 2030년 78.9%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2050년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이 일본(72.8%)과 비슷한 수준인 72.6%에 달하고 생산 연령인구 감소로 소득세・법인세 등 생산활동에 기반을 둔 세수뿐만 아니라 고령층 소비 비중 감소 등으로 부가가치세 세수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변화여건을 고려할 때 안정적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

이처럼 부가세율 인상의 당위성이 다양한 이유로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상당한데다 세율인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경기침체 우려, 세부담 역진성 심화 등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아 부가세율 인상은 상당한 검토와 분석,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는 1977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0%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도입 이후 세율변동 없이 부가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세율조정이 없었던 것은 재정이 비교적 건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필요할 정도로 위기상황에 도달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이외에 소득세 등 다른 세목에서 증세 여력이 있었고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경우 예상되는 물가 상승압력과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에 대한 우려에다 10%라는 세율의 상징성과 단순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다.

한편 OECD 국가 중 25개국이 2010년 이후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했고 OECD 국가 평균 부가가치세율이 2009년(17.7%) 대비 1.6%p 인상됐다.

유럽 국가들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증세대상 으로 삼았고 영국은 2011년부터 20%로 2.5%p, 이탈리아는 2012년부터 21%로, 2014년부터 22% 로 각 1%p, 프랑스는 2014년부터 20%로 0.4%p의 부가가치세율을 각각 인상했다.

가장 최근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일본인데 일본은 복지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화를 위해 세율을 2014년 4월 기존 5%에서 8%로, 2019년 10월 10%로 인상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은 2019년 기준 4.3%로 OECD 국가 중 32위로 부가 가치세 부담 수준이 낮은 편이다.

OECD 국가 평균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은 6.7%이며 뉴질랜드가 9.5%로 부가가치세 부담 수준이 가장 높고 프랑스가 7.2%(20위), 영국이 7.0%(23위)이며, 일본이 4.1%(34위) 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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