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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무혐의 ‘후폭풍’ 거세…“세무사회 자유게시판 복원하라”
삼쩜삼 무혐의 ‘후폭풍’ 거세…“세무사회 자유게시판 복원하라”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8.25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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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한국세무사회 집행부 성토 글 폭주...대책 마련 촉구
-“소통공간 폐쇄 화 자초” “‘곧 처벌’ 장담한 집행부 사과해야”
삼쩜삼 홈페이지.

지난 17일 경찰이 ‘삼쩜삼’의 무자격 세무대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데 대해 세무사들 사이에서 우려와 함께 한국세무사회 집행부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2년 넘게 폐쇄된 회원 소통공간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무사들이 카톡방 등 SNS에서 현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 회원들과 공유하는 것은 한국세무사회가 2020년 6월 10일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폐쇄한 때문이다. 세무사회의 일방 통지만 받아온 회원들이 꾸준히 소통공간 복원의 목소리를 내 오다 이번 삼쩜삼 무혐의 처분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다.

25일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수백 명의 세무사들이 참여하는 한 카톡방에는 앞으로 삼쩜삼 같은 유사 세무플랫폼이 우후죽순 출현하는 ‘쓰나미급 파장’이 우려된다며 세무사회 집행부의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 회원은 “2020년 5월 삼쩜삼 출시 직후 일부 세무사들이 플렛폼사업자의 출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기고 등을 통해 지적했는데 미리 대비를 하지 못했다”며 “초기에 싹을 잘라야함에도 뒤늦게 고발하고 뒷북을 치니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쩜삼 무혐의 처분이 언론에 보도되어 유사 플랫폼사업자가 우후죽순 생겨나면 과연 세무사들이 버틸수 있겠냐”고 우려하며 세무사회 자유게시판이 폐쇄돼 부득이 카톡방에 글을 올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다른 회원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워서 세무사회는 자유게시판을 폐쇄하였습니까?”라면서 “그곳(자유게시판)에 올릴 의견이 모두 이곳에 올라온다. 번지수가 잘못된 것 알고 있다”고 세무사회의 소통 공간 폐쇄를 비꼬았다.

경찰의 삼쩜삼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담당 임원이 이 카톡방에 올린 해명 글이 오히려 회원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다고 한 세무사는 전했다.

그 임원은 “삼쩜삼이 최대 로펌변호사를 선임했고, 세무사회는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는 자본의 열세를 깊이 느꼈다”면서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담당 임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의견을 주어야지 헐뜯는 카톡방이 되어선 안된다”고 했다.

이런 세무사회의 해명에 회원들의 반박 글이 이어졌다.

모 회원은 “최소한 회원들한테 근거없이 (처벌된다고) 호언장담해 사실을 오도한 것을 먼저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저쪽은 좋은 변호사 써서 어쩔 수 없었다. 당신들은 뭐 한게 있냐? 이런 글 올리는 게 책임 있는 회직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반격했다.

그는 “차라리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면, 있는 그대로 어려움을 설명하고 모든 회원의 뜻을 모았어야 했다”며 “회장 명의로 조만간 처벌될 것이 확실하다는 공문 보내놓고, 지금은 자금력 달리고, 회원들이 나 몰라라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의견에 대해 한 회원은 “본회 ‘자유게시판’을 살려 14,000여 회원 의견을 수렴하시길 요청드린다”며 “정말 사정이 급박히 돌아가고 있었다면, 상황을 공유해 세무사법 개정 때처럼 강남경찰서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던지 회원들이 힘을 모을 수 있었다”고 동의를 표했다.

그는 특히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난 마당에는 추가적인 근거나 증거가 없이는 뒤집는 것이 어려울텐데, 과실에 대한 통렬한 반성 없이 핑계에 급급해하는 모습이 썩 보기 좋지않다”고 덧붙였다.

다른 회원 역시 “삼쩜삼 문제에 대해 우선 회원들에 진정어린 사과와 앞으로의 이의신청에 대비해 적극 힘을 모아 달라는 그 어떤 반성의 표현도 없이 묵묵부답하는 세무사회 집행부에 화가 많이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회장 선거 투표 목전에 갑자기 문자와 팩스로 ‘삼쩜삼은 조만간 퇴출’될 거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거듭하던 그 집행부가 아니던가”라며 “회원들을 가지고 놀았으면 ‘선사과 후대책 수립’의 수순으로 가야함에도 오늘까지 일언반구도 없다”고 분노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회원은 “대형로펌이 (삼쩜삼을) 변론하면 추경예산이라도 편성해 대응했어야지 아쉽다. 걱정 말라며 공문 보낼 때가 서울회장 선거 임박해서 인데 이게 뭐냐”며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계속되는 만큼 자유게시판을 부활해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세무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글도 많았다.

모 회원은 “이른바 ‘삼쩜삼’의 문제는 ‘변호사 기장대리’에 비한다면 열배 백배의 쓰나미급 파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업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무사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다른 회원은 “세무사업계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특히 젊은 세무사들의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며 “피해를 최소화 할 자구책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이 방에 들어온 세무사들이라도 서로 소통해 보자”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2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한국세무사회 주최의 포럼에서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문제가 집중 논의된다. 어떤 해법이 제시될 지에 세무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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