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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밀수 5년간 1조 8800억 규모, 적출국 중국이 압도적 1위
짝퉁 밀수 5년간 1조 8800억 규모, 적출국 중국이 압도적 1위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9.20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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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별로는 루이비통, 롤렉스, 샤넬, 버버리 순으로 많아
고용진 의원, “코로나로 단속 줄어들어 강력한 대응 필요”
<사진=연합뉴스> 고용진 의원

 

최근 5년간 국내로 수입된 이른바 ‘짝퉁’ 물품은 1조8800억원 규모였고, 가장 많이 수입된 브랜드는 루이비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짝퉁을 가장 많이 밀수출하는 국가(적출국)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0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소위 ‘짝퉁’ 에 대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브랜드별 적발은 루이비통이 가장 많았으며, 지난 5년간 총 2089억 원(11.1%)어치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고, 이어 명품 시계로 유명한 롤렉스(1889억), 샤넬(905억), 버버리(811억), 에르메스(627억), 구찌(597억)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시계(6070억), 가방(6060억), 의류(2140억)의 적발 금액이 1조 4270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 품목이 전체 ‘짝퉁’ 밀수 금액의 75.9%를 차지했다. 다음은 신발(782억), 운동구류(394억), 가전제품(333억) 순이었다.

적출국 별로 보면 중국이 적발 금액 1조 5668억 원(83.3%), 적발 건수 597건(79.6%)을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일본(307억), 홍콩(116억), 미국(76억), 베트남(30억) 등이었다.

관세청 담당자는 고 의원실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세관 당국의 대면조사 지양 등에 따라 모조품 단속 실적이 크게 줄었으나,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조사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적발 금액도 2019년 6609억 원에서 2020년 2602억 원, 2021년 2339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2022년 상반기(1~7월) 금액만 203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올해 가방 품목 적발 금액은 1613억 원으로 지난 2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 전체 금액의 79.3%를 차지했다. 하반기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2019년 2659억 원과 비슷하거나 클 것으로 예상돼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진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관 당국의 대면 검사가 줄어든 틈을 노려 짝퉁 밀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모조품 유통은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세관 당국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밀수 수법에 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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