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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외화송금 규모 알려진 것보다 1조원 더 많은 10조원대
수상한 외화송금 규모 알려진 것보다 1조원 더 많은 10조원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9.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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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체 점검 결과 거액의 이상 거래가 추가로 확인
우리-신한 포함 12개 은행 대상 일제점검 실시, 혐의업체 82곳
수상한 송금 규모 72억2000만달러(한화 10조1657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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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을 통해 행해진 수상한 외화송금 규모가 원래 알려진 것보다 1조원 이상 많은 10조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신한은행 등의 수상한 외화송금이 사회적 쟁점이 된 뒤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거액의 이상 거래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금융감독원은 10월까지는 은행권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미 의심사례가 확인된 10개 등 국내 12개 은행을 대상으로 일제히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자체 점검이 이뤄진 시점까지 이상 외화 송금 거래는 총 72억2000만달러(한화 10조165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상 외화송금 혐의를 받는 업체는 82곳이다.

금감원이 지난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밝힌 이상 송금액 65억4000만달러(약 9조2083억원), 연루 법인 65곳보다 적지않게 늘어난 규모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82개 업체 중 3억달러 이상 송금한 업체는 5개사(6.1%), 1~3억달러가 11개사(13.4%), 5000만~1억달러가 21개사(25.6%), 5000만달러 이하는 45개사(54.9%)다.

수상한 송금 혐의를 받는 업체의 업종은 상품종합 중개‧도매업이 18개(22.0%)로 가장 많았고, 여행사업 등 여행 관련업 16개(19.5%), 화장품‧화장용품 도매업 10개(12.2%) 등의 순이다. 

불법 송금은 가상자산이 매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내의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사례가 많았다. 해외 가상자산 구입 희망자들의 자금을 받아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을 가장한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수법도 동원됐다.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원된 송금 수법을 보면 3~4개 은행을 통해 송금한 업체는 12개(14.6%), 2개 은행을 통해 송금한 업체는 30개(36.6%), 1개 은행을 통해 송금한 업체는 40개(48.8%)이다. 

수상한 자금 수취 지역을 보면 홍콩이 71.8%(51억8000만달러)로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다. 이어 일본이 15.3%(11억달러), 중국 5.0%(3억6000만달러) 등 순이었다. 

은행별 송금규모를 보면 신한은행이 23억6000만달러, 우리은행 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 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 7억5000만달러 등의 순서다. 송금업체 수를 보면 신한은행 29개, 우리은행 26개, 국민은행 24개, 하나은행 19개순이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금감원은 10월까지 12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 외국환업무 취급 등 관련된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이상 외화송금 혐의거래 등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유관기관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예정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적감시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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