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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 외화자금 사적 유용 등 역외탈세자 53명 세무조사
국세청, 법인 외화자금 사적 유용 등 역외탈세자 53명 세무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1.2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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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외화자금 사적 사용 24명 최다, 무형자산 부당 이전, 국내이익 편법 반출 순
오호선 조사국장, "정상 거래 가장 지능적 역외탈세 엄정 대응"
최근 3년간 역외탈세 동시조사로 1조6559억원 추징, 법인세·서비스업 최다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브리핑하는 오호선 조사국장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브리핑하는 오호선 조사국장

국세청이 법인 외화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무형자산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하며, 국내이익을 편법으로 반출한 역외탈세자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주요국의 긴축 통화정책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고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 국부유출 구조를 고착화하고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는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세청 조사결과 실질과 다르게 사업구조를 꾸며놓고 내국법인의 자금 또는 소득을 국외 이전하거나, 국내 반입되어야 할 소득을 현지에서 빼돌리면서 외화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출한 내용이 확인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3일 "어려운 경제여건에 부담을 주면서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혐의자 5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역외탈세혐의 조사대상자는 ▲법인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다국적기업 국내이익 편법 반출 등 3개 유형 53명이다.

먼저 이번 조사대상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해외투자 명목의 자금 유출, 가공의 외주거래(off-shoring), 국외용역 매출누락을 통해 법인의 외화자금을 유출하고 사적 사용한 탈세혐의자 24명이 선정됐다.

또한 내국법인의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원천기술을 해외 제조법인에 부당하게 무상제공한 탈세혐의자 16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코로나19 특수로 얻은 국내 자회사 이익을 부당하게 국외 이전하거나 사업구조를 인위적으로 개편해 조세를 회피한 일부 다국적기업 13명도 조사대상이다.

국세청 오호선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적법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정상 거래로 가장한 지능적 역외탈세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공정과세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공정과세 원칙을 세무조사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역외정보를 상시 수집하면서,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역외탈세 조사실적(추징세액 4조149억원, ’19~’21년) 중 동시조사를 통해 총 1조655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동시조사 실적 중 세목별 추징세액은 법인세 1조736억원, 부가가치세 4458억원, 소득세 697억원, 증여세 494억원 순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9738억원, 제조업 4952억원, 도소매업 861억원 순으로 서비스업이 가장 크다.

유형별 세무조사 대상
유형별 세무조사 대상
최근 3년간 역외탈세 동시조사 실적
최근 3년간 역외탈세 동시조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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