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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 개최
2022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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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주최, 공정거래위원회 후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은 ‘2022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를 28일 오후 1시30분부터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청중 없이 필수 인원(연구책임자, 토론자 등)만 참여하고, Youtube ‘조정원TV’ 채널로 생중계했다.

최종발표회는 ▲미래지향적 약속으로서의 동의의결 ▲해외 ICT 기업에 대한 경쟁법 역외적용 ▲동태적 시장에서의 혁신경쟁 평가 ▲빅테크(Big Tech)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에 따른 공정거래 정책방향 검토 등 네 가지 연구주제로 나눠 진행됐고, 학계, 실무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해 연구주제별쟁점 및 정책 대안 등을 논의했다.

조정원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법·경제분석그룹(LEG) 연구사업을 운영하며 법학과 경제학을 아울러 경쟁당국 정책수립을 지원했다.

그러나 공정거래 영역이 특정 학문에 머무르지 않고 개인정보, 금융시장, 방송통신 등 경제 전 분야로 점점 더 넓어지는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 올해부터 법·경제분석그룹(LEG) 연구사업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으로 개편했으며, 사업의 목적을 ‘공정거래 학술기반 발전과 저변 확대에 기여’로 설정했다.

조정원은 지난 4월 13일 산·학·연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제안서 공모를 알리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학계·실무계·공정거래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네 건의 지원과제를 선정했고,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28일 최종발표회를 개최한 것이다.

최종발표회 개회사를 통해 김형배 원장은 "2022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래지향적이며 도전적인 연구주제를 발굴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었으며, 경쟁당국의 정책수립을 지원하면서 공정거래 분야의 학술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연구주제 4건을 올해 지원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윤수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법·경제분석그룹이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으로 개편되어 열리는 첫 발표회라는 점에서 뜻깊고 기대가 크다"며, "오늘 최종발표회에서 논의된 연구주제들은 향후 공정위 정책수립과 법집행에 있어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이번 최종발표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022년 12월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 연구보고서를 발간․배포할 예정이며, 최종 연구보고서는 시의성 있는 네 가지 연구주제로 이뤄져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혁신경쟁,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 제공=공정거래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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