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서, 담당자교육 통해 보험회사 제도연착륙 적극 지원
금감원, 보험회사의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 시행 예정
새해부터 보험회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 'IFRS17'이 내년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내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됨에 따라 신(새)지급여력제도(K-ICS)를 시행할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금융감독원이 5일 밝혔다.
새 지급여력제도는 일부 자산·부채를 원가 평가하는 방식의 현행 지급여력비율(RBC) 제도와 달리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 금감원은 국제 자본규제와 부합할 수 있도록 신 지급여력제도(K-ICS)를 마련해 시행을 준비해왔다.
K-ICS는 자산과 부채 산출기준을 다르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K-ICS는 일반회계와 감독회계를 구분해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별도로 정의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연결재무상태표를 원칙으로 작성하되 보험사 리스크 실질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구자본 산출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와 해지, 사업비, 대재해, 자산집중위험 등을 신규 측정리스크로 추가됐다.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위기상황 발생 시 충격 수준을 자산·부채 미래 현금흐름에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을 측정하도록 충격시나리오법도 도입했다.
다만,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중요하지 않은 리스크(일반손보,신용,운영리스크)에 대해서는 기존 위험계수법을 유지한다.
금감원은 현장점검도 실시해왔다. 신제도 도입에 대한 준비현황과 K-ICS 비율 산출 적정성을 주요 테마로 선정해 회사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실무기준 적용방식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준비현황 점검 결과, 재무제표 작성이나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시스템 부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험회사가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며 "산출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 등 내부통제 프로세스의 경우 아직 진행 중인 회사가 많아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달 새제도가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보험회사가 제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