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등 재정수요 느는데, 정부는 감세정책-긴축재정으로 일관
화물연대 노조활동에 공정거래법 적용될 여지없어,공정위의 공권력 남용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403회 국회 임시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반도체 세액공제를 둘러싼 정부 내 혼란, 민생경제 위기와 재정 파탄 우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공정위 개입의 문제점 등 정부의 무능과 주먹구구식 경제정책을 질타했다.
우선 이용우 의원은 반도체 세액공제를 둘러싼 정부 내 혼선을 지적했다. 지난 12월, 국회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확대하는 정부안이 통과되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0%, 20%를 주장했으나, 기재부가 세수감소를 이유로 난색을 표해 정부안으로 합의된 바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합의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 만에 공제율을 추가로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기획재정부는 나흘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어 공제율을 25%까지 상향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용우 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이냐”라며, “대통령이 ‘한국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와 ‘대만의 R&D 세액공제’를 착각하여 이런 지시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추궁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만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 이라는 지적에 대해 ‘R&D투자’와 ‘설비투자’를 구별하지 못해 발생한 해프닝이라는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이를 두고 “대통령의 아무런 맥락없는 지시에 정부 대책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라며,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난방비, 전기요금, 버스요금, 택시요금 인상,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곳곳에서 국가재정을 요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대대적인 감세정책과 긴축재정을 고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추경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5년간 세수가 약 65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대로는 재정건전성도, 지속가능한 사회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활동에 대해 경쟁법을 적용하지 않는 글로벌 추세와 그동안의 국내 판례를 보았을 때, 화물연대의 노조활동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공권력을 남용하여 조사대상 아닌 화물연대에 요구한 조사자료 역시 「공정거래법 제84조」,「공정위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