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배당 탄소세 교정적 효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의원은 22일 오후 의원실에서 자신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기본소득당 제25차 대표단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용혜인 상임대표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탄소세 도입시 탄소세배당을 하는 것이 분배적 측면에서 정치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라 발표했다며 “탄소세와 탄소세배당 도입을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이번 한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합동 참배로 전범국가로서의 일본의 책임이 한 겹 더 감춰졌다고 평가했다.
용혜인 의원이 언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탄소가격체계 개편의 수용성 제고방안"은 탄소배출량 1톤당 6만원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1인당 연간 11만원을 배당하는 탄소배당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탄소배출을 감소하면서도 전체 가구 중 77.6%가 가처분소득 증가 등 구매력에서 이득을 보면서, 소득분배 또한 개선되어 분배적 형평성이 개선되었다고 결과를 밝히고 있다.
즉, 탄소세를 도입했을 때 발생하는 역진성 문제와 소득분배 악화를 탄소세를 일반회계에 편입하거나, 다른 사업에 활용하거나, 고소득층에 혜택을 집중하는 소득세 감면과 결합시키는 것보다도 탄소세배당으로 해결하는 것이 분배적 측면에서 정치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라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이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탄소세배당이 탄소세의 역진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조세저항을 최소화함으로써, 국가의 탄소감축 목표에 따른 탄력적 조세운용을 가능하게 하기에, 탄소세배당이 탄소세의 교정적 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7명을 포함한 3500여명의 미국 경제학자들이 탄소세가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이며, 탄소세를 통해 얻어진 수입은 국민에게 모두 배당하는 것이 형평성과 정치적 수용도를 가장 높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한 것과 국제통화기금(IMF)이 탄소세 수입의 사용 옵션에 대해 보편 이전(universal transfer)을 가장 진보적인 안으로 평가한 것을 언급하며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어 지난 주말 G7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도 기후클럽 참여를 선언한 만큼 기본소득당이 당론으로 재작년 3월에 발의한 탄소세법과 탄소세배당법을 국회가 하루빨리 심사하여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준호 공동대표는 이번 한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합동 참배로 전범국가로서의 일본의 책임이 한 겹 더 감춰졌다고 평가했다. 합동 참배 자체가 ”일본과 한국이 원폭 앞에 '동등한 피해자'가 된 듯한 이미지“ 연출이고, 이 연출에는 ”일본은 원폭이란 비극의 순수한 피해자“라는 메시지가 깔려있기에 결국 전범국으로서의 일본의 책임은 숨겨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이러한 합동 참배의 효과를 고려했는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