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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유 마약류 중계밀수 ‘위험수준’
한국 경유 마약류 중계밀수 ‘위험수준’
  • jcy
  • 승인 2009.02.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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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08년도 마약류 밀수 동향 발표

지난한해 마약류 5년간 적발실적 중 ‘최다’
관세청이 지난한해 적발한 마약류가 최근 5년간 단속실적 중 최대 적발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는 총 9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에 이른다.

또 중국발 한국 경유 일본으로 향하는 전통적 마약류 밀수경로에서 벗어나 말레이시아, 터키 등 다양한 국가에서 출발한 중계밀수 사례가 다수 적발돼 밀수경로 다변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관세청은 3일 ‘2008년도 마약류 밀수 동향분석’을 발표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주요 마약류 총 161건, 42.4㎏, 768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에 비해 중량 및 금액기준으로 28%, 46%가 각각 증가한 수치.

우리나라의 편리한 항공망과 마약청정국이라는 국제적 이미지를 악용해 마약밀수의 중계지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적발된 마약 종류별로는 국내 주요 남용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6.6kg)과 대마류(16.6kg)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거의 남용되지 않고 있는 코카인(8.8kg)도 제3국으로의 대형 중계밀수가 적발돼 이들 3종의 마약류가 전체 적발량의 약 99%를 차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밀수동향의 특징은 적발건수가 감소한 반면 적발량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등 대형화·조직화 추세가 지속됐고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한국경유 일본 등 제3국으로의 중계밀수도 크게 증가했으며, 밀수경로도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메스암페타민 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뚜렷해 1회 밀수 적발량 100g 이상의 대형밀수가 총 27건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고, 8월, 9월 브라질⇒한국⇒일본 루트의 대형 코카인 밀수도 2건이(5.2kg, 3.6kg) 적발됐다.

한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밀거래되는 마약류 사건의 경우 1kg이상의 대형 밀수가 대부분으로서 국제범죄조직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이 중계밀수의 경유지로 자주 이용되는 것은 한국의 편리한 항공망과 ‘마약 청정국’이라는 국제적 이미지를 악용함으로써 밀수경로를 세탁해 단속기관의 적발을 피하려는 밀수조직들의 의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중국발 한국 경유 일본으로 향하는 전통적인 마약류 밀수경로에서 벗어나 말레이시아, 터키, 남아공, 브라질 등 다양한 국가에서 출발한 중계밀수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밀수경로의 다변화 경향이 뚜렷했다.

그 외에도 최근 외국인 운반책(특히 일본, 남아공 국적)을 이용한 마약류 중계밀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전통적으로 남용되던 마약류 외에 케타민, 크라톰, 마약버섯 등이 새로이 적발됐으며 지난해에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벤질피페라진’이 처음으로 세관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점점 교묘해지는 국제 마약범죄조직의 대형 중계밀수에 효과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약관련 국내외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을 강화 할 방침이다.

박만석 마약조사과장은 "과학 장비와 마약탐지견 등을 활용해 세관 검사 현장에서의 적발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마약단속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공조수사를 강화함으로써 불법 마약류의 밀반입을 관세국경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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