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책홍보담당관에 원정희씨
국세청 과장급 5명 전보인사 단행(12일, 15일자)
국세청은 12일자로 국세청 정책홍보담당관에 원정희 영등포서장을 임명했다.
국세청은 또 15일자로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에 공용표 국세청 정책홍보담당관을, 서울청 국제조사1과장에 조성근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 영등포 세무서장에 정찬선 노원세무서장을 각각 발령했다. 홍승세 서울청 국제조사1과장은 국세청 대기발령했다. 홍 과장은 명퇴 후 음주문화센터 감사에 임명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장급 전보(5명)
-(5월12자)
□원정희 국세청 정책홍보담당관(영등포서장)
▲57년생 ▲경남 밀양 ▲부산사대부고 ▲특채10기(육사 36기) ▲서울청 조사4-1-1계장 ▲영덕서장 ▲청와대 파견 ▲총리실 파견 ▲구로서장 ▲영등포서장
-(5월15자)
□공용표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국세청 정책홍보과장)
▲54년생 ▲경남 합천 ▲신린상고 ▲중앙대 법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시 24회 ▲본청 심사 1계장 ▲서부산서장 ▲서울청 조사3국4과장 ▲인천서장 ▲강서서장 ▲남대문서장 ▲국세청 정책홍보과장
□조성근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장(국세청 국제세원과장)
▲58년생 ▲경기 파주 ▲덕수상고 ▲경희대 경제 ▲행시 23회 ▲서울청 감사계장 ▲홍천서장 ▲서대전서장 ▲중부청 법무과장 ▲중부청 감사과장 ▲서울청 조사1국3과장 ▲국세청 국제세원과장
□정찬선 영등포세무서장(노원서장)
▲49년생 ▲전남 화순 ▲광주고 ▲성균관대 ▲강동 법인과장 ▲중부청 조사국 ▲국세청 감사1계장 ▲교육원 서무과 ▲중부청 감사관 ▲파주서장 ▲노원서장
국세청 ‘명예퇴직제도’ 도마에 오르나...
7월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일선 서장들 ‘재검토’ 목소리
고참 사무관, "그들도 명퇴 수혜자, 전통 이어가야"
국세청 명퇴제도 고위공무원단 제도 어떻게 수용할지 관심
“조직과 후배를 위해 깨끗하게 떠나는 아름다운 전통”임을 강조하면서 운영되는 국세청 명예퇴직 제도가 7월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을 앞두고 묘한 입장에 처해 있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국장급 보직의 30%를 외부(타부처 등)에서 충원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동안 국세청 내부적 질서에 의해 운영되던 명예퇴직 제도의 의미는 아무래도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당장 올 7월은 3급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되지만 향후 서기관급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전제한다면 이같은 전망은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다. 타부처에서 온 간부에게 국세청의 ‘아름다운 전통’인 명퇴를 강권할 수 없는데다 동일 조직내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자르는 이 제도를 누구에게는 적용하고 누구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식으로 불형평하게 운영할 수도 없는 노릇.
이같은 상황이 전제되자 일단 고참급 일선세무서장들이 희망섞인 속마음을 털어 놓는 예가 많다. 이들은 명퇴제도를 ‘멍에’라고 표현하며 명퇴제도에 대한 섭섭함을 말하기도 한다.
“법정 정년이 있는 공무원인데....” 식의 말은 구형논리에 속한다. 비록 자신은 명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후배들이라도 ‘가슴 메어지는 일’은 겪지 않게 해야 한다는 소신파도 등장한다.
그러나 고참 사무관들의 의견은 다르다. 명예퇴직 제도는 특정인이나 특정그룹의 입장에서 헤아릴 수 없는 전통이자 기준으로 돼 있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지금 명퇴제도를 가슴 아프게 말하는 사람들도 모두 ‘명퇴제도의 수혜자’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국세청 명예퇴직 제도는 오랫동안 운영돼 오고 있지만 접하는 계층에 따라 입장이 확연하게 대립되는 면이 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라는 초유의 ‘인사충격’을 국세청 명예퇴직 제도가 어떻게 흡수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손보사 구상채권 귀속시기 국세청 장고 들어가
실지 조사종결 불구, 결과통지 미뤄
업계, 국세청 과세 여부에 관심 집중
국세청이 손보사들의 구상채권 귀속시기를 놓고 고심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4월 H사에 대한조사를 마무리짓고도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부 조율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재정경제부 예규심사위원회에 구상채권 귀속시기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 국세청 의견에 동의하는 회신을 받고 업계에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런데 11일 까지 조사종결 통지서를 H사에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내부적으로 진통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H사 관계자는 "조사는 지난 4월말경 종결됐다"며 "아직까지 국세청이 조사종결 통지서를 보내지 않고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 조사예규에 따르면 세무조사가 종결되면 20일 이내에 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산조사전문요원 실무수습 시행
서울청 조사1국, 교육이수 요원 29명 실무수습 배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전산조사전문요원에 대한 실무 수습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전산조사전문요원 교육이수자 79명 중 서울청에 소속된 요원은 29명.
서울청 조사1국은 이들에 대해 지방청 조사국 전산조사에 참여하는 실무수습 계획을 세워 이달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헌혈하면 4만4000여원 소득공제 추진
혈액부족문제 해소 위해 추진 밝혀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예정
직장인 헌혈을 유도하기 위해 헌혈 횟수에 비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중이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11일 "헌혈 횟수에 비례해 소득세를 깎아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혈액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0~40대 직장인의 헌혈을 유도하기 위해 헌혈 1회(혈액 400㎖)당 복지부 산정가액(4만4천520원)을 적용, 헌혈 횟수에 따라 연말에 소득세를 공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한적십자사는 금융기관처럼 연말에 헌혈 횟수 증명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 줘야 한다. 김 의원은 "현재의 혈액수급 구조로는 2030년에는 필요수혈량의 44.5%밖에 공급될 수 없다"며 "특히 노령화와 중증질환 증가로 필요수혈량은 34% 증가하는 반면 학교와 군 중심의 단체 헌혈자는 32% 감소해 심각한 혈액수급 불일치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ITC 도입위한 농어촌 일당 세원파악 쉽지 않아
농어촌 근로 일당, 현실적 지급조서 제출 받기 어려워
농어촌의 일당에 대한 세원파악이 쉽지 않아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EITC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음식·숙박 등 현금수입업종 뿐만 아니라 농어촌에서 일을 하고 받은 일당 등에 대한 세원 포착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 등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등은 해당 기업을 통해 비교적 파악하기 쉽지만 음식·숙박 등 현금수입업종에 대한 세원관리 파악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EITC를 도입하면 가장 많은 대상자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차산업인 농어촌 소득자의 세원파악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현재도 소득상황이 열악한 농어촌에 대한 세원관리는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들의 소득파악을 할 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농어촌 근로의 경우 매달 급여를 받는 상황도 아닌데 이들에게 보조금을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가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농어촌 일에 일당을 받고 근로를 했을 경우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제도 도입 준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농어촌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소득의 정의를 우선 명확해야 한다”며 “이들의 소득파악을 위한 세밀한 조사와 적용방법을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서 세원2과 박동일 과장, 명퇴 신청
강남세무서 세원관리2과 박동일 과장이 이번 주 중으로 명퇴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일 과장은 이번 주 초 용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명퇴 후 관내에서 세무사 개업을 할 예정이다.
박과장의 명퇴는 20일 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외환은행 세무조사 7월18일 까지 연장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차익 과세증빙자료 수집 강화
국세청이 외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12일 국세청과 외환은행에 따르면 당초 5월 4일까지로 계획됐던 세무조사가 오는 7월 18일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선 이번 세무조사 기간연장에 대해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증빙을 철저히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관련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은행과 론스타간의 외환은행 매각 본계약 체결이 임박한 시점에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은행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 증빙자료 수집을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자영사업자 2차조사 착수 초읽기 돌입
지방청 조사대상, 일선세무서 선정분 본청 올라가
국세청의 중점관리 자영사업자 조사대상선정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영사업자 2차 조사의 경우 지난주 지방국세청 관리분 선정 대상자 분석과 일선세무서 선정분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돼 국세청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청 조사3국, 19일 세정혁신토론회 개최
빠듯한 일과 속 세무정보 자료수집 분석 적극 나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19일 세정혁신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청 조사3국의 이번 혁신토론회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30분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청 조사3국은 재산제세 정기조사와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 부동산 투기조사, 기업형 자영사업자 기획조사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서도 세무정보자료 수집과 분석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김정부의원(한나라당 재경위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부인 정모씨에 징역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2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마산 갑)의 부인 정모(6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 265조는 국회의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어 김정부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인사
경쟁제한규제개혁단장 유희상씨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자로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에 유희상 씨를, 혁신인사기획팀장에 장득수 국제협력팀장을 각각 임명했다.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유희상 ▲혁신인사기획팀장 장득수(국제협력팀장)
사업자전용계좌 도입, 세원탈루 방지 가능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 신고, 국가 관리로 전환
자료상 등 음성적인 세원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전용계좌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전용계좌를 주고,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하게 국가에 관리하면 세금탈루나 가공세금계산서 등 음성적인 거래가 없어져 세원이 투명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는 자료상 및 음성적인 탈루금액이 많이 발생해도 과세관청이 개인 비밀보호 조항에 묶인 금융거래에 대한 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상황. 또 이런 절차를 거쳐 조사 등을 하더라도 세원을 쉽게 포착하기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사업자 전용계좌는 거래시 사업자 등록과 함께 신고한 전용계좌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신고한 전용계좌만을 이용해 거래를 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 전용계좌와 개인 계좌 간 거래에 대해서는 개인이 현금을 찾아갈 때 해당 거래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선납하도록 하고, 부가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선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환급가산금으로 돌려주면 문제가 해결 된다”며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업자 전용계좌의 경우 전산지원 문제까지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 전용계좌는 과세차원의 유리한 점이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 다양한 금융거래가 불가피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적지않은 불편이 따를 수 있어 시행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강남세무서, 종소세 신고 관련 세무대리인 간담회 개최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협조 당부
강남세무서(서장 신춘식)는 12일 세무서 강당에서 오전 11시부터 약 40분간 고소득 자영업자 관리를 위한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남세무서 신춘식 서장이 이 간담회를 직접 주재했으며, 약 100여명의 세무대리인들이 참석했다.
신 서장은 이 자리에서 "자영업자들이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EITC와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의 역점사업을 완벽히 해낼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들이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세원관리1과 김인걸과장도 종소세 신고와 관련 전자신고를 이용할 것과 함께 30일까지 납부기일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 ‘지방의원도 소득세 내야’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받은 월정수당은 근로소득 대상
지방의회 의원들이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받은 월정수당은 근로소득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의정활동비와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 지급받는 여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서면1팀-586, 2006. 5. 4)을 지방자치단체에 회신해 줬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 회신은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을 위해 지급받는 의정활동비와 공무로 여행하는 때 지급받는 여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다만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받는 월정수당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동수 현 조달청장, 재경부 제2차관 유력 하마평
향후 김용민 세제실장 등 세제실 라인 변화도 주목
허용석·권혁세·주영섭 국장 등도 변동 예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에 내정된 재경부 권태신 재경부 제2차관 후임에 진동수 현 조달청장과 김성진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재경부 제2차관 후속 인사와 관련, 재경부 김용민·장태평 실장, 허용석·권혁세·주영섭 국장 등 세제실 라인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경부 제2차관은 정책홍보, 국고, 국제금융,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데 진 조달청장이 국제경험이 풍부하고 소관업무에도 밝아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진 조달청달이 제2차관으로 발탁되면 윤대희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이 조달청장으로 옮기고 그자리에는 김용민 세제실장과·장태평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에 따라 세제실장 또는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두고 허용석 조세정책국장과 권혁세 재산소비세국장 등이 경합을 벌이고 이 후임에는 국세심판원 주영섭 국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김성진 국제업무정책관이 제2차관으로 발탁될 경우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가 될 전망이다.
김 정책관이 이동할 경우 일찍부터 1급 승진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임영록 금융정책국장(경기고·서울대)이 후임으로 유력하며 연쇄 이동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재경부 제2차관 인사는 조직안정이냐, 파격인사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중부청 신청사 준공 1년 앞두고 15일 상량식 성료
국세공무원교육원 옆 지상 11층 현대식 청사 모습 드러내
현재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신청사 마련이 꼭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중부청은 15일 오후 2시 수원 장안구 파장동 청사신축 현장에서 상량식(上樑式)을 갖고 남은 공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기원했다.
중부청 신축청사는 현 국세공무원이 위치한 수원 파장동에 지난 2004년 12월 20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으며 2년 6개월 일정으로 오는 2007년 5월경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신 청사는 지하 3층, 지상 11층 규모로 총 사업비 453억4300만원이 투입되는 현대식 건물이다.
수원시 파장동 현 국세공무원교육원 자리는 세무대학이 폐교되면서 캠퍼스를 인수한데다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세공무원교육원도 인천으로 이전할 예정할이어서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상반기 마감 앞두고 체납세액 정리에 총력
국세청, 체납정리 관리시스템 대폭 교체 추진
지방청 고액체납정리전담반 신설 인력충원 방안 강구
상반기 마감을 앞두고 세무관서의 체납정리 손길이 바빠지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체납정리 관리시스템을 바꾼다는 목표를 정하고 최근 체납정리 실태를 분석, 변화된 환경에 맞는 체납정리 관리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국세청별로 고액체납정리전담반을 신설, 고액체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이 분석한 최근 체납액 정리실태 분석에 따르면 현금정리실적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총정리실적은 오히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실부과 축소에 따른 결손 및 결정취소가 줄어들어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기현상이다.
이와 함께 체납정리 종사직원의 업무행태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보다는 체납인프라에 의존해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처리 경향이 있는 것으로도 분석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새로운 체납정리 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체납 인프라활용 등 체납정리업무 전반에 관한 매뉴얼을 재정비키로 했다.
특히 고액체납 관리방법을 개선하고 소액체납에 대해서는 집중정리 등을 통해 체납정리 업무 효율화를 이뤄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고액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국세청별로 고액체납정리전담반을 신설키로 했다.
신설되는 고액체납정리전담반은 기존 은닉재산추적팀을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고액체납(서울 중부청 5억원 이상, 기타 지방청 3억원 이상)정리를 지방청이 직접 주관, 정리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현재 전담반 신설에 따른 구체적 업무추진 방법과 인력충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세심판원, 양재동 캠코타워 17∼20일 이전
이전기간 동안 행정실 민원 업무 가동 … 불편 최소화
국세심판원이 오는 17∼20일 양재동 캠코타워 6∼7층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심판원은 이전기간 동안에도 역삼동 청사 행정실 민원 접수 창구는 계속 운용,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17일부터 20일까지 이전작업을 완료한 후 내주부터 양재동 사무실에서 본격 업무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전화번호·주소 등도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판원은 최근 1국·3과 등 총 16명을 증원했으며 이에 따른 공간 확보가 되지 않아 직원들의 불만이 높았다.
특히 심판관 회의 등을 개최할 때에도 마땅한 장소가 없어 인근 지역에서 회의실을 대여하거나 국장 집무실에서 납세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불편한 점이 지적돼 왔었다.
중부청, 세무서대항 축구대회 2주간 열려
중부청 산하 26개 세무서별 축구 동호인 토너먼트 방식 진행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26개 세무관서가 참여하는 축구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15일 중부청은 국세청 개청 40주년을 맞아 중부청 산하 26개 세무서 축구 동호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축구대회를 축제 분위기 속에서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내주부터 2주간에 걸쳐 26개 세무서에서 운영중인 축구동호회원들이 주축이 돼 토너먼트 형식으로 경기가 치러지는데 최근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월드컵 분위기를 타고 크게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17조 11항 조문 내용서 오류 발생
재경부, 시행령 개정하면서 착오로 반영 못해
조특법 시행령 117조 중 11항, '...제6조 제5항...'으로 변경해야
올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일부 조문에 대해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제11항의 일부 내용에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제11항은 '(조특)법 제122조의 2 제9항 제5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조특법 시행령)제6조 제3항 각호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수를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재경부는 "제117조 제11항 본문 내용 중 '...제6조 제3항...' 이라는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정확한 내용은 '...제6조 제5항...'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특법시행령 제6조 중 제3항과 제4항이 올해 2월 9일 시행령 개정시, 새롭게 추가되면서 '117조 중 11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한다"며 "올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재정경제부, 조세기획국·국제조세심의관 신설 예정
행정자치부에 직제개편안 상정 … 금명간 발표
재정경제부는 조세기획국 신설과 함께 국제조세 업무를 총괄하는 국제조세심의관 직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세제실 조직은 현 조세정책국·재산소비세제국·관세국 등 3개국에 조세기획국과 국제조세심의관 등 2개국이 추가돼 총 5개국의 매머드급 '실'로 개편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의 재정경제부 직제개편안을 최근 행정자치부에 올렸고 곧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조세기획국은 국내에 별도의 ‘과’를 두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영되며, 국제조세심의관은 현재 재산소비세제국 산하의 ‘국제조세과’를 이관해 가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세제실내 각국의 순서(건재순)도 약간의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세제 정책을 총괄하는 조세정책국을 선두로 ▲조세기획국 ▲재산소비세제국 ▲국제조세심의관 ▲관세국 등 순으로 이어진다.
재경부에서 올린 직제개편안은 행자부 심의과정에서 약간의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신설되는 조직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지만 이런 여건 속에서 재경부 원안이 그대로 반영될지는 좀 두고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겸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조세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며 “직제개편안에 대해 행자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자 32명 과태료 1억4000만원 부과
건설교통부, 증여세 회피 위장거래 의혹 8건…국세청 통보
정부는 올해 1월 부동산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32(16건)명에 대해 과태료 1억4200여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 가운데 증여세 회피를 위해 매매로 위장거래 의혹이 있는 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16일 2006년 1월 신고분 중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일선 시·군·구와 일선 세무서에 통보, 양도세 신고기한인 4월에 현지조사 및 거래당사자의 대금지불내역 대조 등을 통해 이 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주요 허위신고 사례를 보면 10건은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해 다수의 매수자에게 매각하고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낮게 허위신고한 것이 가장 많았고 6건은 은행담보 대출금 변제내역 누락 신고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자간, 형제간, 고부간 증여임에도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거래를 위장, 신고한 사례도 8건이나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허위신고를 한 16건은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고, 증여세 회피 의혹이 있는 8건은 조사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는 앞으로도 상시 단속체제를 갖추고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매월 관련 자료를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철저히 단속, 실거래가 신고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내 일선세무서 전산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서울청, 22일부터 사용자 번호 등 집중 점검
서울시내 일선세무서 전산시스템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이 실시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2일부터 일선 세무서를 대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전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전산시스템 사용자번호를 비롯해 비밀번호, 전산자료 보관 등 관리상태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점검해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기간은 6월2일까지 10일간이며 지방청에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진행된다.
서울청,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이달 중 추진
실질적 도움 필요한 영농부락 선정 경제활동 등 지원
서울지방국세청은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추진을 이달 중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서울청이 자매결연 대상으로 선정할 농촌은 서울에서 2~3시간 소요되는 면단위 영농부락으로 도농 상호간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곳이다.
서울청은 자매결연 농촌이 선정되면 지역 특산물 직거래를 통해 농촌 경제활동을 돕고, 휴가철 숙박시설 이용과 각종 봉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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