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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직도 내부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0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제대로된 연봉제 ▲임금피크제 ▲직원 퇴출제 등이 도입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특히 낮은 직급의 사원이 높은 직급의 사원보다도 중요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직급과 직무를 분리함으로써 내부 경쟁을 촉진 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바람직한 인사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모델이 만들어지면 공기업들에 제시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여부를 경영평가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원 퇴출은 노사문제와 연관되므로 정부가 적극 나서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시에 퇴출제를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퇴출제 도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도 앞으로 고위공무원이 근무성적 평정때 5개 등급 가운데 2차례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적격 심사를 거쳐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다음달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는 최하위 등급을 2회 연속 또는 모두 합쳐 3회 받은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성과중심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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