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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마약밀수 건수는 161건. 금액으로는 768억원 상당에 이르고 있다. 적발된 마약사범들은 대부분 한국의 마약청정국 이미지와 지리적 편리함을 악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대형 마약류 중계밀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날로 증가하는 마약사범을 철저히 차단하고, 더 나아가 국민건강을 위해해야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박만석 인천공항세관 조사감시 국장(전 관세청 마약조사국장)을 통해 관세청이 마약조사에서 얻은 성과와 대응 방안책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관세청이 밝힌‘2008년도 마약류 밀수 동향’에 따르면 마약 종류별로는 국내 주요 남용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대마류(16.6%)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내에서는 거의 유통되지 않는 코카인(8.8kg)도 제 3국으로 대형 중계밀수가 적발돼 이들 3종 마약류가 전체 적발량의 99%를 차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밀수의 특징적 동향은 적발건수는 감소한 반면 적발량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등 대형화·조직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 국제범죄조직이 가담해 한국경유 일본 또는 제3국으로의 중계밀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밀수경로도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별로는 인천공항세관이 112건·3만 5557g, 서울본부세관이 14건·1554g, 인천본부세관이 11건·1655건 순으로 적발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반입경로로는 국제우편이 99건(5305g)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었으며 항공여행자(25건, 3만 247g), 해상여행자(13건, 3407g), 특송화물(13건, 2292g)순이었다.

아울러 마약단속 단서는 외부정보 입수를 통한 적발건수가 64건, 1만2938g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으며 X-ray, 탐지견, 세관검사 순으로 적발이 이루어졌다. 특히 메스암페타민 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뚜렷해 1회 밀수적발량 100g이상의 대형밀수가 총 27건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8,9월 브라질→한국→일본 루트의 대형 코카인 밀수도 2건이 적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운반책(특히 일본, 남아공 국적)을 이용한 마약류 중계밀수가 크게 증가했고 전통적으로 남용됐던 마약류 외에 케타민, 크라톰, 마약버섯 등이 새로이 적발됐으며 지난해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벤질피페라진’이 처음으로 세관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대한민국 1관문 ‘인천공항세관’
단속강화 마약밀수 ‘원천봉쇄’



▲박만석 인천공항세관 조사감시 국장 인터뷰

-관세청 마약조사과의 주된 업무와 활약은?
관세청은 크게 ▲마약류의 반입방지 및 밀수단속 기획·조사지휘업무 ▲마약류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관리업무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업무로 나뉩니다. 특히 인천공항·부산·인천 등 전국의 주요 공항만세관에서는 마약전담요원들이 마약단속업무를 수행해 국경에서 마약단속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계밀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응방안은?
지난 2008년도 관세청은 161건, 42.4kg, 768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해 전년대비 건수는 13% 감소했으나, 중량 및 금액은 28%, 46% 각각 증가했습니다.
특히‘마약 청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를 악용한 대형 중계밀수가 2006년 4건, 35억원에서 2007년에는 2건, 50억원 지난해는 8건, 393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에 대응해 우리나라 경유 중계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X-ray검색기, 마약탐지견 등 선진탐지장비 활용, 우범여행자·화물 선별기법 고도화, 밀수동향정보의 신속한 입수·전파 등으로 마약류 밀수 적발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경찰·국정원·WCO/RILO·미국 DEA 등 국내외 단속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경유·환승 마약우범자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밀검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약사범 적발을 위해 펼쳤던 활약은?

2008년에는 여행자·국제우편물·특송화물 등 마약류 주요 밀반입 경로에 대해 단속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마약류 밀수를 관세선에서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하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작년에는 중계밀수 적발사건이 많았는데 2008년 8월 14일 브라질 상파울루로부터 입국한 일본인 여행자의 기탁수화물에 은닉된 코카인 5.2kg를 적발한 사건을 시발점으로해 12월말까지 총 8건의 대형 중계밀수를 적발한 것입니다.

이들 중계밀수사건은 세관의 X-ray검색, 정보분석 등을 통해 외부정보 없이 자체적으로 적발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과거 중국·필리핀으로 국한되었던 중계밀수의 밀수경로(출발지)가 브라질, 말레이시아, 터키, 남아공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제공조는 물론 검찰과의 공조수사도 매우 중요한데.

점점 국제화·조직화하는 마약밀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마약동향의 적기 수집·활용 및 공조수사를 위한 해외단속기관과의 협력이 매우 긴요합니다. 이에 관세청은 외국관세청과의 세관협력을 위한 MOU체결(25개국), 마약관련 국제회의 참석, 한-일, 한-중, 한-중-일 조사관계관회의 등을 통해 마약정보의 원활한 교환, 공조수사 등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약밀수 사건 적발시 국내 배후조직의 일망타진을 위해 국내단속권을 가진 검찰·경찰 등과 긴밀한 공조가 중요합니다. 이에 세관은 전국 6개 지역에 세관·검찰합동 마약수사반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과는 반기별 마약수사공조회의를 개최해 단속정보 교환 및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정원, 식약청,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도 불법 마약류 단속을 위해 원활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마약조사를 위한 첨단시스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우리나라의 對 마약정책은 공급차단, 수요감축, 치료·재활의 3가지로 대별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용되고 있는 마약류의 대부분이 해외로부터 밀수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마약공급차단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우리청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청은 앞으로도 X-ray·이온스캐너 등 과학적 단속장비 활용, 마약단속기법의 개발, 마약정보관리시스템의 개선, 국내외 단속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관세국경에서 국내로의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약밀수감시단속 예산의 적정한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이 추진하는 조사감시업무의 핵심내용은?

우선 우리나라의 제1관문인 인천공항세관의 조사감시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마약류의 7할 이상이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되고 있어 여행자·국제우편물·특송화물 등 주요 밀반입 경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종전에는 마약류는 마약전담직원들만이 단속한다는 생각이 팽배했지만, 지금은 통관·감시·조사 등 업무분야에 관계없이 세관직원이면 누구나가 마약밀수 단속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등 마약밀수 단속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이에 단속기법 교육, 단속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단속효과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도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마약 청정국’이라는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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