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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관련 각 당의 입장 분석
부동산 정책 관련 각 당의 입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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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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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주택청약제 서민 위주 개편

한나라당, 뉴타운 대대적 건설

민주노동당, 임대주택 쿼터제 도입 및 재산세 누진세율 강화
최근 5 · 31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각 당들은 부동산 정책 등 각종 공약을 내놓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정부가 내놓은 8 · 31대책과 3 · 30대책 등 부동산시장의 안정대책을 큰 골자로 내놓으면서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한나라당은 서민생활보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금 인하를 주요 항목의 하나로 내놓으면서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 뉴타운을 건설하는 등 주택공급을 확대해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을 관철시키면서 재산세의 누진세율 강화와 임대주택 쿼터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와 관련 본지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각 당들의 입장과 정책방향을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열린우리당, 정부의 부동산 대책 공고히 하는데 중점

열린우리당은 이미 정부가 내놓은 8 · 31대책과 3 · 30대책 등 부동산시장의 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고 송파 · 거여지구 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에 향후 5년간 매년 30만호의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한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금액규모별로 차등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조속하게 시행할 뜻을 국민에게 밝혔다. 열우당 측은 특히 이 초과이익환수금을 국가와 지자체에 일정비율로 배분해 서민주택건설 및 도시재정비사업 등에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주택청약제도와 주택을 대폭 개편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
이 제도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높이기 위해 주택규모에 따라 부양가족수, 소득수준, 무주택기간 등의 가점제를 도입해 당첨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열우당 측은 이를 위해 개정안을 5월까지 마련,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7월 경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입체계가 지역별, 주택규모별로 다양하게 나눤 것을 대폭 개선해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대규모 신도시 및 뉴타운 조성

한나라당은 제3기 신도시 건설, 전용 임대아파트도시인 ‘렌탈타운’ 조성, 취득세 · 등록세 개선등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춘 대규모 신도시 건설을 추진해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췄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방식이 집값 안정에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젊은층과 중산층, 서민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높은 품질과 다양한 평수의 '렌탈타운'을 공급하겠다고 한나라당은 공약했다. 한나라당 측은 이같은 방침이 장기적으로는 주택을 소유가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바뀔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나라당은 정책공약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인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원칙이 훼손돼 자산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다고 보고 한나라당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 개선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측은 일단 등록세를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임대주택 쿼터제 도입

민주노동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강제화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고 시․군․구 등 지자체별로 임대주택비율을 20% 확보하는 임대주택 쿼터제 도입을 내세웠다.

현재 임대주택 확보율이 5%밖에 이르지 않는 상황에서 민노당은 2020년까지 1년에 임대주택 1%를 충원하는 방식으로 15년 동안 20%까지 끌어 올릴 방침이다. 이 재원은 종합부동산세 및 국민임대주택 건설 예산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만약 지자체들이 특정기간 내 할당율을 미달할 경우 불이익까지도 주겠다는 것이 민노당 자체 판단이다.

또 민주노동당은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율을 상향조정해 지자체의 복지재정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민노당 측은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공보육 실현을 위한 '공공보육시설확충기금' 재원으로 전액 사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재산세에 대한 누진세율을 좀더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토지와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 중 고가부동산에 대한 세율을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각 기초지자체별로 지방세법에 근거해 토지와 주택의 과대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야, 앙꼬 없는 찐빵 공약들

여야 공약 경쟁은 뜨겁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겉만 화려하기만 하지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크게 차별성이 없거나 실제 일정이 불투명하게 보이는 공약들도 많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일단 열린우리당의 공약은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실현이 사실상 쉽지 않은 공약들이 많다. 한나라당도 감세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뉴타운 건설 등으로 인한 추가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 지 명확치 않다.

다만, 민주노동당만이 자치구별로 임대주택에 대한 20% 쿼터제를 실시하겠다는 등 관점을 달리한 정책을 내놓아 대비된다.
결국 부동산 정책도 공약만 번지르르하게 해 놓고 보자는 한건주의가 아니냐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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