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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회사 주식 시가총액(약 2조 원)의 50%(1조 원)를 세금으로 내고 장남 정용진 부사장에게 재산을 물려 줄 것.”

구학서 신세계 사장이 지난 12일 중국 상하이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일가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의 뼈대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경영권의 편법 대물림’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있는 신세계의 이번 발표는 그동안 몇 차례 공론화된 증여-상속세제 관련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 최대 재벌그룹인 삼성도 ‘신세계 선언’에 이어 “상속세 1조원 이상을 내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만약 삼성가(家)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1조원이상의 상속세를 낼 경우 역대 최고로 납부액으로 자리매김 되며, 신세계가 1조원 안팎의 증여·상속세를 계획대로 납부할 경우 2번째 최고액 상속세 납부자로 기록될 전망이다.

때 맞춰 재계와 일부 학계 인사는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며 ‘폐지’를 포함한 큰 폭의 상속세제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

재계는 “경영권 상실을 걱정하는 경영자는 높은 세(배당소득세) 부담을 감수하고 사내유보 대신 배당을 택하며, 이에 따른 기업이익 유출은 성장탄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경제조사본부장(상무)은 지난 14일 ‘기업관련 상속세 제도의 해외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분율 100%인 기업 총수가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줄 경우 상속 후 지분율은 47.75%로 하락, 경영권 상실 위험이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회사주식 100%를 보유한 경영자가 30년간 벌어들인 이익이 1조원이고, 경영성과를 전액 배당받아 현금으로 상속할 경우 2세가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은 3037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 본부장은 또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 상속에 대해 다양한 세금감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런 국제적 조류에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계 일부에서도 “정부가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 상속·증여 과세를 대폭 강화한 것은 부의 창출을 위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반시장적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는 지난 9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한 ‘상속 과세 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소득세에 상속세까지 과세하는 것은 ‘이중 과세’이므로 상속 세목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은 국가들은 최근 상속·증여 세목을 없애거나 축소해 가는 경향이 있다”며 “실제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등은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고, 미국은 2011년부터 증여세만 존속시키고 상속세는 폐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구체적으로 △‘완전포괄주의’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항목별 포괄주의’ 수준으로 개정 △양도 차익에 대한 증여과세의 소득세로 대체 △비상장주식 상장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과세의 자본이득세로 대체 등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들과 참여 정부는 이런 주장들과 반대로 더 강도 높은 상속세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위협한다”는 재계의 주장과 관련, 한 시민단체는 “대를 이어 기업을 경영하려는 재벌총수의 대변인 노릇”이라며 “외국의 상속세 폐지 움직임도 실제로 들여다보면 많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현행 세법상 유가증권의 자본이득 과세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못했기 때문에 상속세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 김용민 세제실장도 최근 한 라디오에 프로 출연,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독일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다”며 “가업 승계의 경우 최대 15년 분할납부를 인정해주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혀 상속세제 개편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신자유주의 반대’를 표방한 시민단체 ‘대안연대회의’는 “기업 이익의 대부분을 주주배당으로 소진하는 ‘주주자본주의’는 국내토종자본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초국적 투기자본의 필수 요구사항”이라며 “기업이익은 사내유보를 통해 투자로 이끌어 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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