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취재수첩]국세공무원 '밀알정보' 쥐어짜기
[취재수첩]국세공무원 '밀알정보' 쥐어짜기
  • 日刊 NTN
  • 승인 2013.11.08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 동안 '실효성 도마 위'…달라질까?

국세청이 부족한 세금을 메우기 위해 ‘대대적인 정보수집활동’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이 '대대적인 정보수집활동'의 다른 이름은 일명 '밀알정보(1일1건 세원정보 수집활동)프로젝트'다.

이 밀알정보 프로젝트는 지난 2010년 국세청이 숨은세원 발굴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그동안 실효성은 낮은 반면 직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신통치 않은' 제도다.

국세청은 이미 내년도 밀알정보 수집 목표를 채택건수 기준으로 8만6940건으로 정했다.

밀알정보 수집을 포함해 조세범칙처분, 명의위장 적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등 국세징수활동지원을 위해 내년 1118억6000만원의 예산도 요구했다.

국세청이 밀알정보 수집목표를 수치화(8만6940건)해서 예산안에 반영,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직원 1명당 연간 약 10건의 정보를 제출, 연간 20만여건 이상이 수집되지만 정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채택'되는 밀알정보는 10% 수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밀알' 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작은 밑거름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과연, 시행 3년차를 맞은 ‘밀알 정보’는 국세청 세수증대에 보탬이 되었을까?

지난 2011년 이 ‘밀알 프로젝트’ 취재 당시 모 국세청 관계자는 “숨은세원 양성화도 좋지만, 세원정보의 한계성 때문에 이제는 보고할 건수도 없다. 쥐어짜내기도 한계에 이르렀다”며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또 다른 직원은 “현실적인 여건상 비슷하거나 같은 정보를 약간의 시간차이를 두고 다수가 동시 다발적으로 올리는 정보들도 많은데…과연 얼마나 쓸모가 있을런지 모르겠다”며 하소연 하기도 했다.

당시 국세청 고위 관계자 역시 “직원들의 밀알정보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보수집 행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실상을 토로한 바 있다.

시행 3년차, 직원들의 인식은 달라졌을까?

최근 만난 한 직원은 “밀알 정보가 신고관리나 조사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직원들이) 성과평가를 의식해 형식적으로 정보를 제출하는 사례가 많다. 실상 일부 세무관서의 경우 정보 활용도도 거의 없다”며 무의미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밀알정보 대부분이 실생활 속에서 발견한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정보수집이 녹록지 않은 과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실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모 의원은 “국세청이 전임(백용호) 청장의 즉흥적이 아이디어를 면밀한 검토없이 졸속시행해 세무공무원들이 심각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국세청 일선 세무공무원들에게 실적 부담만 안기고 있는 것은 물론 본청 직원과 4급 이상 간부진의 경우 밀알정보 제출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아이러니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하다면 정보라도 많아야 한다”는 절박한 국세청의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세수확보를 위해 이중부담을 지는 직원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차라리 밀알정보 입력 건수로 평가되는 현 시스템을 개선해 '정보의 질'로 승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되길 기대해 본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