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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前국세청장 공판 아파트상납이 쟁점
이주성 前국세청장 공판 아파트상납이 쟁점
  • jcy
  • 승인 2009.02.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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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1심공판서 허인철·백종헌씨 증인심문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구속된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 대한 1심 공판이 17일 오후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게 준 시가 19억원 상당의 청담동 소재 아파트의 명의 문제와 관련해 허인철 신세계백화점 부사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있었다. 또한 아파트 구입 자금을 건설업자 기세도씨에게 대출해 준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어졌다.

이날 증인심문에서 허인철 신세계백화점 부사장은 2000년경 이주성 전 청장이 계좌가 필요하다고 부탁해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줬지만 본인명의로 36개의 계좌가 개설된 것은 몰랐다고 증언했다.

허 부사장은 아파트 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2006년 2월경 이 전 청장이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해 이를 자신의 처남에게 부탁했으며, 결국 처남 명의로 아파트가 등록됐다고 말했다.

허 부사장은 또 기세도씨로부터 “프라임 그룹으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아파트를 샀는데 이주성 전 청장으로 하여금 아파트를 포기하도록 설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전 청장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허인철 부사장이 처음부터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기세도, 백종헌, 이주성 전 청장과의 정확히 만난 시기에 대해 물었고, 특히 변호인 측은 허인철 부사장이 이주성 청장을 설득했다는 저녁 식사에 대한 진위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백종헌 회장은 신도림 테크노마트 공사건으로 건설업자 기세도씨와 처음 만나게 됐으며, 그의 소개로 2005년 5월경 이주성 전 청장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백 회장은 또 기세도씨가 대우건설 인수 문제에 대한 보답으로 이 전 청장에게 50억원을 주자고 해 프라임 상호저축은행을 통해 기씨에게 20억원을 대출받도록 도왔다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프라임 상호저축은행이 50억원 대출을 고려하면서 20억 원을 대출한 것은 특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출 시기 및 공사대금이 14억원 가량 증액된 점을 집중 추궁했다.

작년 11월 뇌물수수와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주성 전 국세청장은 프라임그룹이 대우건설 인수를 시도하던 2005년 11월 건설업자 기세도씨의 소개로 만난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청탁과 함께 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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