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호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2004년 이후 묶여 있는 담뱃값 인상론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일단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10월말 국정감사에서 "(현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담뱃값 (인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 인상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인사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답뱃값과 관련, "청소년 흡연 억제와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적정 범위 안에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와 각 국의 경험으로 미뤄 흡연 억제를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정책 수단"이라고 인상 근거도 제시했다.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천199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이 같은 담뱃값 인상을 지지하는 문 후보자의 입장은 진영 전 장관과 비교해 분명히 보다 직접적이고 뚜렷하다.
진 전 장관의 경우 지난 3월 취임 직후 같은 질문에 "2004년 (국회에서 담뱃값 인상 표결시) 찬성표를 던졌으나, 서민의 기호품이라는 문제와 물가 등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신중하게 답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도 진 장관은 "서민부담 등 (경제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며 "올해는 시기적으로 (인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새누리당과 다른 부처에서도 담뱃값 인상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다.
11일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주최 '담배세 부과 법률 개정안' 정책 포럼에서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은 우선 담뱃값을 500원 정도 인상한 뒤 해마다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계속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참석한 안전행정부 관계자도 "담배세는 중요한 지방재원"이라고 강조하며 "물가연동을 통한 담배세 인상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 여당내에서 분위기가 차츰 무르익고 주무부처(복지부)의 새 수장이 보다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경우, 예상보다 빨리 인상 작업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기대섞인 전망도 복지부 안에서 나오고 있다.
일단 국민 건강·보건 측면에서는 명분이 충분하다. 작년 9월 현재 유럽연합(EU)산하 담배규제위원회가 OECD 22개국의 현재 담배가격(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담뱃값이 2천500원으로 가장 쌌다.
물가를 고려해도 마찬가지였다. '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2010년 기준 세계 빅맥 가격 통계에 조사값이 존재하는 OECD 9개국 가운데 담배가 빅맥보다 싼 나라는 한국(담배 2.11달러, 빅맥 2.82달러)과 일본(3.47달러, 3.67달러) 뿐이었다.
이처럼 담배가 싼 반면 흡연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흡연율 통계(15세이상 성인남성, 2009년)를 보면 우리나라(44.3%)는 OECD 34개 나라 가운데 그리스(46.3%)에 이어 두 번째로 흡연율이 높다.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계속 담뱃값 인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반적 세수 부족과 복지 정책 재원난에도 불구, 여론의 저항 때문에 직접적 증세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담뱃값 인상이 실제로 이뤄지면 상대적으로 물가 충격을 서민이 더 체감하게 된다는 점, 담뱃값 인상 폭만큼 흡연율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