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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심사’ 경제위기 해소시 까지 유보
‘관세심사’ 경제위기 해소시 까지 유보
  • jcy
  • 승인 2009.02.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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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명백한 탈루혐의 업체 한해 기업심사 단행
관세청이 경제위기 해소 때까지 기업에 대한 관세심사를 유보하기로 했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주 심사관계관 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해소 때까지 관세심사를 원칙적으로 유보하기로 하고 향후 기업심사는 사전정보에 따라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거나 탈루제보가 있는 업체에 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심사대상 선정때에도 최대한 업체부담을 경감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사전분석을 철저히 하고, 각 본부세관 “정보분석 심의회(위원장 심사국장)”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심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업체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고 업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심사 10일전 사전통보 의무와 심사요원 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결과 추징시에도 “심사종결회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결과 추징 시에도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경제란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성실업체를 대상으로 납부세액에 대한 기간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 등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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