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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관세행정 발전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는 위원들.

관세청이 세계 관세행정 목표 글로벌 Top 7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경제계, 학계 등 적극적인 점검에 나섰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25일 2009년 제1차 관세행정 발전심의원회를 서울세관에서 열고, 관세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관세행정 발전심의위원회는 관세행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이광현 교수(전 고려대 부총장)와 제프리 존스(미래동반자 재단), 경제4단체 부회장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허용석 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한 해 동안의 거시경제 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관세행정의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올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행정 차원 대책에 대해 경제계·산업계·학계·언론계 전문가들에게 점검과 조언을 구했다.

지난해 관세청은 'WBC2012+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국제공항서비스품질 4년 연속 1위, CARE plan을 통한 영세중소기업 과다납부세금(50억) 환급, 2조 5000억원의 수출입기업 세금 납기 조정 프로젝트(Tax Rescheduling)등 수요자 중심의 납세행정을 적극 실현했다.

특히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연간 3300억 원에 달하는 기업의 직접비용 절감효과도 거뒀다.

허 청장은 모두 발언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의 발판 마련을 위해 관세행정이 부단히 힘쓰고 있으며, 여러 분야의 전문위원들의 고견들은 관세행정의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함을 강조했다.

또 허 청장은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의 아이슬랜드의 경제적 몰락에서 보는 것처럼, 이번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국가순위가 바뀔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올해 관세행정의 목표를 Top 7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청장의 관세행정 개혁계획에 대해 참석한 전문위원들은 단기적으로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면서도 중장기 종합계획을 병행 추진하는 방법으로 관세행정을 세계 7위권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은 굉장히 설득력있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허 청장의 Top 7 프로젝트는 관세행정의 국제경쟁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Top 7의 평가를 받는 다는 것은 우리나라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업 친화적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감사면책제'에서 더 나아가 일선 세관지원의 법령해석이니 사실관계 파악에서 모호해 소극적 해석·처분할 때 현장민원심의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기업친화적인 정책집행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또 예산조기집행도 다른 어느 정부부처와 달리 기업에 자금이 도착해 활용하는 기준으로 하는 예산조기집행방안은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전문위원들은 경제회생을 위한 기업 친화적 대책뿐만 아니라 민생안정 차원의 수입품 유통이력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당부했다.

사회를 맡은 이광현 위원장(고려대 부총장)은 관세행정 발전심의원회가 관세행정의 중요한 정책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원하는 공식적인 정책 Community로의 정착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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