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상 초유의 경제 불황에 이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예산 수요의 확대, 장기경제불황에 따른 예산안 확보 비상 및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또, 특별위원회로 설치돼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시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아울러 학계에서는 국회에서 그동안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초점을 맞췄던 점을 지적하면서 결산 심의 기능강화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Ⅰ. 2014년도 예산안 및 중기재전망 Ⅱ. 주요 재정현안 평가 Ⅲ.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상세히 따져보았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이군현 예결특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안으로 국회에 예산심의·의결 요구자료를 제출했다”며 “정부는 대략 357조 7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예결위에서는)11월 15일까지 결산을 끝내고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정부안 중 국가채무 515조원의 이자 비용인 22조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것을 지적하면서 “농업예산보다 많은 부분”이라며 “과다계상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동의를 받아 증액시켜야 하는 부분은 서민생활 특히 전국에 6만개가 넘는 경로당에 지원하는 난방비와 여름에 지원하는 냉방비, 노인 쌀 지원비 등등이 계상돼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野, 박근혜정부 첫 예산 3포 예산 “공약 이행 의지 없다!”

야당 간사인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2014년 예산안을 공약포기, 민생포기, 미래포기 ‘3포예산’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벌써부터 날을 세웠다. 그는 “예산안에 대해서도 민생안전, 민생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민생안보를 꿈꾸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현 박근혜정부를 전정권인 이명박정권의 연장선상에 놓고 “불과 작년에만 해도 녹색성장예산이었는데 올해는 녹색성장에 대한 단 한마디도 없다”며 “전세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녹색성장의 아버지라 칭송하고 5년 동안 110조원을 쏟았는데, 녹색성장의 기틀이나 기반을 제대로 만들고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올해는 또 창조경제”라면서 “근데 거기에 따라 예산이 달라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런 예산들이 대통령 개인과 개인의 대결로 가다 보니 아젠다 흐름이 바뀌고 예산도 바뀌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짚어내고 통제를 가할 방침”이라고 대여 예산안 투쟁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예산안 심사 관련 큰 틀에서 ▲민생안보를 위한 민생 살리기(일자리창출 및 정부의 민생공약 이행 촉구 위한 예산 추가확보) ▲민주 살리기(특수 활동비 편성 축소 및 대폭삭감 등 전 정권 특혜예산 심사 강화) ▲지방 살리기(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p상향 및 지방소비세율 5%에서 10%로 상향, 취득세 인하 등) ▲재정 살리기 예산(부자감세철회 등 대기업 및 특수집단 편향 예산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아울러 그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태와 관련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부처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불법 행위를 위해 악용된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단단히 별렀다.

세입 줄고, 세출·부채증가율 늘고…재정 지속가능성 ‘우려’

이후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도 예산안 및 중기재정전망’ 발표를 통해 2013년 국가 총수입을 351조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 계획인 360조 8천억원보다 9조 8천억원이 작았다. 국세수입의 경우는 202조 2천억원으로 전망해 정부의 201조 4천억원과 8조 2천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2014년 국세 증가율의 경우 국회예산처는 5.8%였지만, 정부는 7.4%(2013년 국세결손 7조원 반영시)를 예상했다.

[표1] <2014년 행정부 세입예산안과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전망 비교>

	행정부	NABO	차이(NABO-행정부)
	2014년 예산안	2014년 전망	증감액	증감율
총수입	370조 7천억원	365조 4천억원	-5조 3천억원	-1.4%
국세수입	218조 5천억원	213조 9천억원	-4조 6천억원	-2.1%
소득세	54조 2천억원	52조 7천억원	-1조 6천억원	-2.9%
법인세	46조	45조	-1조	-2.2%
부가가치세	60조 8천억원	60조 1천억원	-7천억원	-1.1%
관세	10조 6천억원	10조 1천억원	-4천억원	-4.1%
기타	46조 9천억원	46조원	-9천억원	-1.9%
국세외수입	152조 2천억원	151조 5천억원	-7천억원	-0.5%
사회보장기여금	52조	51조 8천억원	-2천억원	-0.3%
세외수입 등	100조 3천억원	99조 7천억원	-6천억원	-0/6%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총지출을 356조 3천억원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정부계획인 357조 7천억원 대비 1조 4천억원이 작다.

[표2] <2014년도 총지출 전망 비교>

	국회예산정책처(A)	정부(B)	차이(A-B)
총지출	356조 3천억원	357조 7천억원	-1조 4천억원
-의무지출	167조 4천억원	168조 8천억원	-1조 4천억원
-재량지출	188조 9천억원	188조 9천억원	0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무지출 증가율을 7%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의 6.9%보다 0.1%p높은 것이다.
2013년부터 2017년간 연평균 증가율(7%)이 2008년~2012년까지의 증가율 6.8%를 상회해 의무지출이 과거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특히, 복지분야 법정지출이 2013년 62조 4천억원에서 2017년 90조 2천억원으로 연평균 9.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반해 정부는 9.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무지출 확대에 따라 재량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도 관리재정수지는 28조 5천억원의 적자를 전망했고 이는 정부 전망인 25조 9천억원에 비해 2조 6천억원 큰 적자 규모를 예상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을 저점으로 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정부 전망에 비해 개선속도가 느릴 것으로 예측했다.

국가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국가채무 전망은 518조 3천억원(GDP 대비 37%)으로 정부 전망 515조 2천억원(GDP 대비 36.5%) 대비 3조 1천억원이 많았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31.9%)은 OECD 34개국 중 26위로 높지 않은 수준이지만, 국가채무에 4대 연금 잠재부채와 공기업 부채 등을 포함하여 산정시, 국가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2000년부터 2012년간 국가채무 상승률은 12.3%로 34개국 중 일곱 번 째였다.

2014년도 국고채 발행규모는 98조원이고 잔액은 440조원이다. 국가예산정책처는 위험요소로 공공기관 부채가 빠른 속도로 급증(2008년 290조원→2012년 493조 4천억원→2013년 520조 3천억원)하는 것과 지방공기업 부채(2008년 47조 8천억원→2011 69조 1천억원, 연평균 13.1% 증가)증가를 꼽았다. 이 밖에도 인구 고령화(2017년 고령사회 진입, 고령화율 14%)로 인한 4대 연금의 잠재부채 증가 요인과 적자국채(2014년 적자국채 200조원 돌파) 및 이자지출(17조 8천억원, 일시차입 이자상환 600억원 일반회계 편성)을 위험요소로 지적했다.

이어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재정현안 평가에서는 ▲일자리(11조 8천억원, 추경 대비 5.2% 증가) ▲보건·복지(105조 9천억원, 6.6% 증가) ▲SOC(23조 3천억원, 7% 감소) ▲R&D(17조 5천억원, 2.3%증가) ▲교육(50조 8천억원, 1.9% 증가) ▲국방(35조 8천억원, 3.8% 증가) ▲일반·지방행정 분야(58조 7천억원, 4.3% 증가)로 나누어 평가했다.

일자리사업에 대해선 효율적 재원배분 검토를 권고하면서 2014년도 일자리 예산은 구직급여 등 소득보전 4조 4천억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간접지원 4조 6천억원, 직접일자리 2조 8천억원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이 중 직접일자리 지원 사업은 선진국에 비해 비중이 약 5.5배로 높은 수준인 바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 마련을 권고하면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됐으나, 실적저조(2010년 0%→2011년 3.8%→2012년 37.5%)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고용시장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OC사업, R&D분야 투자 취약… 균형감각 부실

보건·복지분야 예산안에 대한 주요 특징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들었다. 다만, 이 분야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복지분야 의무지출에 대한 합리적 통제 방안 강구(2014년 전체 의무지출 168조 8천억원 중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43.8%에 해당하는 69조 5천억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한국형 복지모델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평가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감소분야가 가장 큰 분야가 SOC사업이었다. 추경대비 1조 8천억원이 하락했고, 총지출 대비 비중도 7.2%에서 6.5%로 하락했다.
SOC사업분야에 대해서는 투자규모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지역기반 확충을 위한 SOC 투자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R&D분야도 재정투자 확대 추세가 전년 대비 2.3% 증가로 총지출 증가율인 2.5%를 하회하고 있으며, 심의시 R&D투자규모의 적정성과 R&D 투자방식의 개선, 평가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4년도 교육분야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1조 1천억원으로 소폭 증가(0.6%)했고, 장학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다(3조원→3조 5천억원). 또 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도 신설됐다(1225억원).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에 대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동일액 지원시 소득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했다.

국방분야에 대해서는 방위력개선비(10조 2천억원→10조 7천억원, 5.1%↑) 및 장비유지비(2조 2천억원→2조 4천억원, 9.6%↑)가 전체 국방비 대비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회 심의시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합리적 검토 및 군인 인건비의 적정 수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2012회계연도 방위력개선사업 이월액은 7460억원(7.2%)로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였고, 2013년은 차기전투기(F-X)사업 등 추진 지연으로 대규모 불용 및 이월이 예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2014년도 군인 인건비의 경우 4% 증가한 8조 6천억원(장교 2%, 부사관 4.6%, 병사 12.2% 증가)이었다. 이는 국방중기계획(2013~2017년)에서 군인 인건비 연평균 증가율은 6.9%로 국방 분야 총지출 증가율 3.5%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방위력개선비와 장비유지비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군인 인건비 역시 급속히 증가할 경우 다른 분야 및 부문에 대한 재원배분을 압박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경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의 준비 및 각종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을 특별히 당부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 관리비용은 올 20조에서 220조로 대폭 늘어나고 정당보조금 또한 381조에서 827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심의시 고려 사항으로 ▲국세세입 여건 악화에 따른 지방이전재원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지방이양사업의 국가사업 환원에 노인요양시설 추가 필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또 국회예산처는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관련 “우리나라의 2000~2012년간 국가채무 상승률은 12.3%였고, 재정위기를 격은 남유럽(포르투갈 10.5%, 스페인 7.4%)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인구 노령화 및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복지분야 의무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PAYGO제도…국내실정에 맞게 도입해야”
 * PAYGO제도란 정부,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의무지출을 증가시키는 법률안 등을 제출시 이를 상쇄하기 위한 법률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지칭한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의 도입과 이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논의 중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발의한 PAYGO 제도의 도입,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액을 정하는 국가채무 상한선 설정,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 강화 등(민주당 김춘진 의원안)을 언급했다.

그 중에서도 예산정책처는 PAYGO제도 도입시 “우리나라는 예산과 법률이 분리돼 있어 법률로써 예산을 완벽히 통제하기 곤란하다”며 “개정안은 법안제출시마다 PAYGO제도를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재정권한과 입법활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입법안과 지출법안의 소관 상임위가 불일치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간 역할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율 명지대학교 교수는 “정부측안과 국가 예산처 분석안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일단 세수를 정부가 높게 평가 한 것 아닌가. 경제성장률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최재천 간사는 “2014년 박근혜정부의 예산은 대단히 긴축적이고 보수적인 예산이라고 평가한다”며 “만성화 되는 경제위기, 한번 추락하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패자부활이 불가능한 한국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시민에게 의무만 강조했지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복지 예산을 취약하게 다룬 것은 여전”하다고 우회적으로 정부예산편성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예산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5년 동안 아젠다를 세팅하고 이끌어나가기 위해 과연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소극적이고 미약한 예산”이라며 “민생관련 정책들은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회 결산 기능강화하고, 예결특위 상임위화 해야”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많은 전문가들이 당장 1~2년 동안의 나라살림을 걱정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10~20년 뒤의 나라살림을 걱정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이미 현실화되서 나타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피부로 느끼는 것 이상으로 심각해서 2030년 되면 국가부채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OECD 국가 중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 OECD나 월드뱅크 데이터에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예산편성에서 결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정부 부처별(50개 중앙관서별)로 이뤄지고 있어서 부처간 사업의 경우 중복과 낭비가 크다”며 “따라서 부처별 예산사업 평가가 아닌 사업별평가를 통해 부처별 중복 및 낭비를 점검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표3] <기능별 세출 비교>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안전	경제	환경	주택	보건	문화	교육	사회   보장
한국	13.6	16	5.1	40	1.1	1.8	11.3	1.4	6.5	3.1
미국	10.2	18.9	1.5	6	0	3.1	24.4	0.2	3.5	32.2
OECD	24.5	5.9	4	14.2	0.7	1.2	9.2	1.7	10.6	27.8

                                                      

그는 또 국회의 짧은 예산안 심사 기일도 지적하면서 졸속 심사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시상임위원회로의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는 국회의 방만한 결산심사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결산을 8월말에 했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결산심의를 한다”며 “15일까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

결산을 잘해서 불요불급하게 쓰지 않는 돈, 이월시키는 돈을 잘 점검해서 다시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결산심의를 못한 것은 국회가 중요한 의무를 방기한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을 국가재정건전성과 채무를 고려해 거시적인 측면에서 심사해주기를 당부했다. 또 현재의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맞춘 신재정정책에 대한 고려도 주문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재정 여력을 늘려서 앞으로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냐”고 반문하면서 “경제를 살리고 그 바탕으로 세수 전체가 늘어나고 각 항목별 세수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청객 토론자 중에서는 국회의원 함진규 의원실 여정현 보좌관이 참석해 국회에서 심사 중인 예산 및 재정안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는 행정서비스 실현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현정·윤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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