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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가 어렵고 올해 우리경제성장 예상치도 -2%대로 전망하고 있다.

장기 불황이 이어지다 보니 정부는 지난해부터 감세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 및 등록세 등 지방세까지 세율을 낮춰 감세해 주고 있다.

분명 감세는 경쟁력을 잃어가는 우리의 경제현안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임에는 틀림 없다. 하지만 감세정책의 목적이 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하면서 감세하는 만큼 결손부분의 재정수입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先, 재정확보 방안 마련 後, 조세감면 정책 필요

정부가 총력전을 펴고 있는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나누기 등 실업자구제 문제도 재정수입이 감소되는 만큼 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감소되면 공공분야 사업이 축소됨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공공사업이 위축되면 고용창출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도 그 만큼 영향을 받는다. 또 하나 걱정은 세계경제가 힘들다보니 외국기업 투자유치조차 어렵다.

이처럼 재정수입확보방안이 막연하고 외국투자기업 유치가 제대로 안되면 그만큼 고용창출이 어렵다. 사실상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궁핍해지자 일반기업과 공기업에서는 임원들의 월급을 깎고 대졸초임자의 월급을 대폭 낮추는 등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자리 나누기 지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인정이 넘쳐나 사람 사는 냄새와 함께 눈물겹도록 다큐멘터리 하다.

하지만 기업의 세금감면효과는 당장 소비와 일자리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잡셰어링’만으로는 꺼져가는 기업의 투자열기를 부추기에는 역 부족이다. 어찌되었거나 시급한 과제는 절세해준 만큼 재정수입을 확충해 공공사업투자 부분에 다시 불을 지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난해 전국가구의 실질소득과 소비가 통계작성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37만원으로 전년대비 4.5%로 증가했으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307만2000원으로 0.2%줄었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29만원으로 전년대비 3.6%늘었지만 실질기준(208만8000원)으로는 1.1%감소했다.

이는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래 가장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들은 교육비 지출은 증기비율이 9.3%로 높게 나타났으나, 반면 교양오락 등은 -8.1%로 마이너스 폭이 높아 불요불급한 소비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소득·저소득 양극화 계층간 소통 절실

또 올 1월의 경상수지가 4개월만에 최저로 돌아섰다. 세계경제 침체 등으로 수출이 크게 줄면서 상품수지가 적자를 나타낸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좋지않은 경제지표가 선순환 구조론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과 함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어깨를 무겹게 누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교역대국인 중국에서도 비관적인 소식이 날아들고 있다. “대학교육을 위해 집안의 빚은 점점 늘어가는데 임시직 하나 찾는게 너무 힘들다.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부모님을 어떻게 뵈어야 할지 죄송할 뿐이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한 여대생의 일기가 중국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반영해 주고 있다.

우리를 더욱 걱정스럽게 하는 통계자료는 작년 4분기 저소득층의 적자가구는 55%까지 치솟은 반면 고소득층은 적자가 오히려 줄어들어 계층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감세정책의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는 반면 서민계층은 조세와 사회보험료 자녀교육비 등의 부담이 늘어난데다 공공요금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삼중 사중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나누기만으로는 경제를 안정시킬 수 없다.

정부는 감액된 세수와 기업에 대한 투자가 서민경제에 선순환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유인정책을 강구하는 한편 공공부분 사업투자확대와 사회간접투자를 늘려 일자리창출에 총력전을 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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