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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실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세청은 올해 세수 실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3월말 마감되는 작년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올해 세수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일단 올해 세수는 어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조 가량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기획재정부도 12조 가량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국세청 역시 올해 세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특히 3월 법인세 신고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해말 금융업과 제조업, 건설업 등의 실적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같은 기업들의 실적 하락이 법인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다.

국세청은 일단 전체 세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영기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작년 상반기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는데 하반기 갑자기 어려워졌다”면서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의 실적이 크게 부진했지만 과세인프라망의 확충 및 조선․철강업의 실적 향상 등으로 전체 법인세수는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지방청의 경우 법인세가 적지 않은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금융업과 건설업, 제조업 등의 본사가 관할지역에 많은 상황이어서 이들 업종의 부진이 법인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지어 20~30%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올 정도다.
이같은 전망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성실신고를 적극 당부하는 한편 불성실법인과 탈루 우려 법인에 대한 관리지침을 일선 세무서에 하달했다.
특히 경제살리기를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세정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을 틈타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칙회계 가능성이 있는 4만1635개 법인에 대해 전산분석을 통해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다양한 과세자료 분석을 통해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7897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청의 개별분석자료를 통해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한편 신고 직후에는 안내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정밀분석해 정기조사 선정에 우선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2% 이상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나옴에 따라 향후 환율 등의 경기지표가 세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고 향후 세수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각종 경제지표가 불안한데다 기업회생 신청 기업이 증가하는 등 기업들의 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민생침해사업자와 소득탈루 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에도 보다 주력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법인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과세인프라 확충 및 구축 등을 통해 세수감소를 최소화하는데도 세정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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