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8

법인 회생 기업수 사상 최대 100곳 넘어
기업금융 부채도 1155조 급증 ‘먹구름’
국세청, 성실신고 유도, 불성실신고 엄정대처

글로벌경제위기와 국내경기 침체로 인해 대기업들도 현금성 자산이 감소됨에 따라 돈줄에 목이탄다.
현금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은 조선과 해운이다. 신규 수주가 급감하면서 현금성 자산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 대기업의 사정이 어렵다보니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

조선업의 대표기업 현대중공업의 경우 지난해 3분기 현금성 자산이 3조9879억원을 기록했으나, 4분기에는 2조3438억원으로 무려41.23%가 줄었다. 삼성중공업 역시 지난해 3분기 3조2884억원이었던 현금자산이 지난해 말에는 2조4582억원으로 25%가 줄었다. 삼성전자는 매분기 마다 1조원 이상 이익을 내다가 4분기 3개월은 9400억원의 영업손실을 본데다 시설투자는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현금성자산이 1조4000억원이나 줄었고, 포스코는 8300억원이 감소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영업이익 손실로 인해 3월말까지 법인세 자진신고를 하는 12월말 결산 법인업체의 신고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20~30%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 세수실적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일선세무서를 독려, 법인업체의 성실신고를 적극 권장하는 등 불성실고 법인의 관리지침도 하달했다. 일선세무서의 성실신고 독려 및 예상되는 12월 결산법인세수 전망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고의적 불성실신고 법인 엄정대처
국세청은 경제위기 극복에 세정지원이 집중되는 점을 틈타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비용과다계상, 조세 부당감면 등의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기업으로 분류, 즉각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미 국세청은 대기업 상시세원분석시스템과 자영업법인 개별관리시스템을 가동해 세금탈루혐의 그물망에 걸린 4만9532개 법인에 대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종전신고내용과 정밀대사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국세청은 그물망에 들어있는 기업도 이번 자진신고에서 바르게 성실신고를 할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탈루혐의 분류과정에서 수입금액 누락, 비용과다계상 등의 대법인 및 자영업 법인 7897개 업체는 개별정밀분석한 자료를 첨부해 성실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또 접대성 경비 분산처리 및 법인신용 카드 사적사용 등 변칙회계처리 개연성이 있는 4만1635개 법인에 대해서도 전산분석자료를 개별통지해 성실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이같이 변칙회계처리 예방 계도차원에서 성실신고를 권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장부 작성 및 가공비용계상, 분식을 통한 소득조절행위, 세정지원을 틈탄 고의적인 세금축소 신고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된다.

◇올 법인세수 펑크 얼마나
200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7년 총세수 153.1조 원 중 법인세는 37.5조로 부가세(40.9조), 소득세(38.9조)세수보다 다소 낮지만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세수의 25%를 차지해 주요세목임을 반영하고 있다.

아직도 법인세수 비중이 높은 편인데 올해의 세수전망은 글로벌경제위기로 인해 매우 흐리다. 대기업 법인업체들이 몰려있는 서초, 삼성, 역삼 등 3개세무서 법인세과 관계자들은 법인세 감소율을 전년도 대비 20~30%로 내다보고 있다. 남대문세무서의 경우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소 희망적인 전망은 지난해 4분기를 빼고 1, 2, 3분기에 조선, 자동차, 철강 업종은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나 대구청과 부산청의 법인세수는 오히려 전년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국세청 전체의 법인세수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법인세과 담당관계자는 “증권거래소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은 대부분 경영충격이 4분기에 도래했기 때문에 전체 영업실적은 크게 나쁘지 않지만 평균적인 이윤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3월말 법인세신고(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세원정보분석시스템과 전산자료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전년도 법인세 실적치와 비슷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법인세수의 경우 원천분을 포함해 38조 정도인데 원천분의 이자율이 하락하고 있어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게 되면 법인세수가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기업동향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기업들의 주총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됐다. 그결과 다소 명암이 엇갈리고 있지만 작년의 경우 조선과 철강,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호황을 기록하며 선전하는 통에 제조업 등 영업이익이 감소된 기업의 결손분을 상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의 경우도 대기업은 내년부터 적용받게 되고, 중소기업 등 소규모 법인은 올해부터 적용받지만 세율인하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수 감소의 가장 큰 복병은 환율이다. 법인세과 관계자는 “환율이 법인세 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변수”라며 “대기업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올해부터 금융업을 제외한 업종은 환율변동에 따른 외환평가 차손을 세무조정에 반영하기 때문에 의외로 결손폭이 늘어날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 법인납세 관계자는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수를 2조5억원 정도 기대하고 있는데, 이같은 예상수치는 지난해 대비 30%정도 줄어든 것. 서울청 관내는 불황의 타격을 많이 받는 금융업, 제조업, 건설업 등의 본사가 몰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업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제조업은 국제유가 폭등, 금융업은 중소기업, 건설업 등에서 연체율이 높이지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업체가 많아 지난해 세수실적 1위를 차지한 남대문세무서의 경우 지난해 거둬들인 세수는 10조7000억원. 이중 법인세수가 9조원으로 매우 높다. 하지만 올해는 1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인세감소 불안한 경제지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관리하고 있는 법인회생(법정관리)기업수가 사상처음으로 100건을 넘어 섰다. 이는 1999년 파산부가 설치된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100건을 넘어섰다.

외환위기 때보다 20여곳이 더 늘어난 셈이다.

현재 지법파산부에서 회생절차중인 100곳의 기업자산규모는 6조4602억원. 부채규모는 5조1898억원이다. 이들 기업 중 가장 큰 회사는 자산2조원이 넘는 쌍용차이며, 삼선로직스, 신성건설, 우정건설 등 1000억원이상의 자산규모를 가진 회사도 많다.

국세청은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일부업종의 호황에 힘입어 법인세 감소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불안한 조짐은 기업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법인회생기업수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한데 이어 기업들의 살림살이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금융부채는 22%나 급등한 반면 금융자산은 3.9%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부채 잔액은 1154조9000억원으로 전년말 946조7000억원보다 22% 증가했다. 자산감소 요인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채권과 주식평가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중소기업의 대출연체율은 3%대를 육박하고 있다. 은행들은 정부와 중소기업 지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대출실적을 늘리는 데 급급하다보니 연체율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작년말 0.8~1.1%대였던 총연체율이 불과 두달새 각 은행별로 0.3~0.8%포인트까지 급등했다. 우리은행은 작년말 1%에 그쳤던 연체율이 현재 1.7%에 육박할 만큼 크게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예사롭지 않다.

2월말 현재 2%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2~3년 새 가장높은 수치이다.

한 시중은행관계자는 “수치로 몇 %포인트 올랐다고 하면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경제불안속의 최근 연체율 증가율은 심각한 실정”이라고 말햇다.

그는 연체율 0.4%포인트 오르면 여신잔액이 100조원 일때 부실이 4000억원 더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은행권의 순이익도 감소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은행권의 순이익은 모두 7조900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은행권의 총연체율이 2%를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올해 은행 수익은 제로상태가 되는데 정부는 대출회수도 못하게 하고 무조건 연장해주라고하니 연체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결국 은행도 부실은행으로 전락될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