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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 일로 생각하고 챙기겠다”
“중소기업 제 일로 생각하고 챙기겠다”
  • jcy
  • 승인 2006.05.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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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중기인과 오찬…“중기 유리한 시장환경 조성에 주력”


   
 
  ▲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청와대에서 중소기업인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중소기업, 정말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중소기업인 200여 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중소기업의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이 한마디로 표현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중소기업 주간을 맞이해 최근 고유가와 환율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 대통령이 지난 17일 개최된 전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청와대 내부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도 이번 오찬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 "중소기업, 정말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중소기업, 보통 사람들이 기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기업 환경이 바뀐 만큼 중소기업 정책도 전부 바꾸느라 노력했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큰 틀은 짜지 않았나 싶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귀를 항상 열어놓고 여러분 말씀을 소중하게 듣겠다. 살펴보고 더 살펴보면서 계속 고쳐나가겠다"며 중소기업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중소기업들의 열악한 경영환경, 그리고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도 소개했다.

그는 연구역량, 광고에 따른 언론과의 관계, 공무원과의 접촉 기회 등에 있어 중소기업의 열악한 사정을 거론하며 "가장 결정적인 애로는 중소기업 내부에 입장들이 너무 다르고 정책의 가짓수도 너무 많고 서로 상충 되는게 많아 구조적으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영양가 있는 얘기의 경우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 얘기는 별로 안나오고 대기업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 얘기는 많이 나온다"며 자기의 요구를 정책으로 다듬어 밀고 가기에 중소기업이 불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정책을 만들었다고 금방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어떤 정책도 전국민이 그것은 안된다고 콧방귀를 뀌어버리면 실제로 정책이 되기가 정말 어렵다"며 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신뢰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중소기업 정책방향과 관련, "큰 틀로는 뭘 주는 것보다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드리겠다"며 정보격차 해소, 중소기업에 유리한 시장환경 조성 등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개성공단 조기조성을 요청하는 건의에 대해 "개성공단은 우리 경제를 위한 매우 훌륭한 돌파구"라며 "개성공단이 성공할 때 남북관계의 모든 면에서 안정성이 확보되고 국가안보도 튼튼해지며 정부는 개성공단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노 대통령 모두 발언 요약

살다보면 대기업 얘기도 많이 나오고 중소기업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언론 또는 입소문을 통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를 가만 분석해 보면 중소기업 쪽에 항상 불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렵다는 얘기는 중소기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막상 어떤 정책이 잘못됐으니까 이 정책을 이 방향으로 고치자, 저 방향으로 고치자 하는 그런 영양가 있는 얘기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 얘기는 별로 안나오고 대기업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 누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언론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자기의 요구를 정책이라는 것으로 잘 다듬어서 딱 이렇게 밀고 가기에는 중소기업이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연구소를 하나 가져도 연구 역량도 돈이 덜 모이니까 부족하고, 또 언론하고 관계를 잘하려면 광고도 많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광고 낼 데를 하나 얻으러 다녀야 할 형편이고, 또 정부 공무원 만날 기회도 적고, 애로가 많이 있는데다가, 가장 결정적인 애로는 중소기업 내부에서도 입장들이 너무 다르고, 그것 하나하나 정책의 가짓수도 너무나 많고 서로 상충되는 것도 많고 해서 아주 구조적으로 또 불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심을 참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와서 대강 한번 쑥 훑어보고 중소기업 정책이라고 한번 해 봤더니, 이것이 어쩐지 중소기업들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과연 그런지 논리적으로 검증을 해 봐도 뭔가 이상하고 2003년 한해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200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을 전부 조사하고 분석을 하고 한다고는 했습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들 중소기업 말만 나오면 우리가 만개 기업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짧은 기간에 만개를 조사해 본들 그것이 뭐 얼마나 충실하게 조사가 됐겠습니까? 그전보다는 훨씬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지 만개 기업 조사했다고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다 알 수 있으며, 그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성의껏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하나 해서 우리 기업환경이 바뀐 만큼 중소기업정책도 전부 바꾸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완벽하지 못하지만 큰 틀거리는 짜지 않았나 싶은데요. 큰 틀의 방향이 또 힘없는 사람에게는 또 그것이 아픕니다. 말하자면 잘 뛰는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이것이 성과가 나지 맨날 밀어도 밀어도 못 뛰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시장의 경쟁원리를 약화시키고 잘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또 좋은 기회를 빼앗기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애로 때문에 우리도 시장원리를 되도록이면 존중하면서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기업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는데 사람 팔자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야구 잘 나가다가 그만 떨어져 버리고 일본이 2등으로 올라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보면 참 너무 괄시하지 마라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우리도 조금만 밀어주면 되겠다는데 정부가 탁 그것 손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방향은 잡아놓고도 손이 아픕니다. 손이 아프고 그러나 또 그리 안가면 안 되고. 이래서 여러분들 아직 여러 가지로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정책을 만들었다고 금방 효과나는 것 아닙니다.


[정책 효과 10년 뒤에 난다고 해도 해야 한다]

조금 전에 우리 에너지위원회를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들어서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위원회를 했는데 보고서를 어제 저녁에 가만 6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다 읽었습니다.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이제 됐구나. 참 정책을 잘 짰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토론을 해 보니까 위원들도 별로 지적하시는 내용도 없고 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 효과 언제 나냐 했더니 10년 뒤에 난데요.(일동 웃음) 좋다 말았습니다.(웃음) 10년 뒤, 그러니까 효과가 제대로 나는데 10년 걸린다는 거지요. 그래도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좋다 말았습니다만 중소기업 정책도 쭉 해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3년, 5년 전체적으로 환경이 좋아지는데 한 10년 안걸리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귀를 항상 열어놓고 여러분 말씀을 소중하게 듣겠습니다. 전해 들었던 얘기인데 전해 들었던 얘기라도 사정이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또 듣고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같은 말이지만 사정은 달라졌을지 모른다 그렇게 꼭 한번 챙기십시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하도록 제가 꼭 당부하겠습니다. 듣고 또 들어도 또 듣고 또 한번 더 살펴보고 더 살펴보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또 보고 또 보고해서 계속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직접 지원보다 여건조성, 환경조성에 주력]

큰 틀로서는 뭘 주는 것보다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 환경을 조성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세세하게 말씀안드리더라도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보제공에 있어서라도 우선 불편이 없도록 모든 정보의 불균형, 소위 영어로 디지털 디바이드 또는 digital gap, 이것은 divide 보다는 gap이 맞겠는데요.

어떻든 정보의 격차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같은 것을 어떻게든 해소해드리도록 1차적으로 노력하고, 시장 환경을 중소기업에게 유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 직접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직접 도와드리고 앞장서서 끌어드릴 것은 끌어드리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하여튼 인내심을 가지고 여전히 저희도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정책환경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씩 잘한다 해 줘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리 알 텐데...(박수)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유정책환경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부동산정책에 부닥쳐 있는데 제가 말이 옆으로 흘러갑니다만, 만난 김에 한마디 하십시다. 어떤 정책도 내놓고 딱 내놨을 때 전 국민이 그것 안된다 이렇게 딱 콧방귀 뀌어버리면 실제로 되는 정책도 그것이 참 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정책은 국민이 신뢰할 때 성과가 나는 것]

어떤 법도 국민의 10%만 딱 무시하기 시작하면 불가능합니다. 강제법이라도 단속인력을 전 국민을 동원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리기 때문에 법과 제도, 정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는구나하고 신뢰할 때 사람들이 자연히 따르게 되면서 성과가 나는 것입니다. 알쏭달쏭하지만 긴가민가 싶지만 국가정책이니까 우리가 협력해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가면 좀 안 될 듯한 제도도 됩니다. 되는데 확실한 것도 전 국민이 콧방귀 딱 뀌고 해 보자고 버티면 이것이 참 시행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강행할 수 있다면 5공이 왜 권력을 놓았겠습니까? 1차적으로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오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정책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강남 사람들한테 무슨 유감 있는 것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 사람 돈버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동산의 거품 들어갔다가 그 거품 꺼질 때 편안했던 경제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든 어느 외국의 경제도 부동산 거품 들어가 꺼질 때 그 경제가 위기에 빠지거나 장기침체에 빠지거나 심각한 몸살을 앓게 돼 있습니다. 이것 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토지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는데 몇 개 지역에서 투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국 부동산을 춤추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경제를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일을 정부가 어떻게 그냥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모르면 모르겠는데 이웃나라에서 돌아가는 것을 뻔하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겪은 것만 해도 뻔하게 아는 일인데 어떻게 그냥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이것 하는데 그것 되겠나 이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일부 언론까지 그리하니 국민들이 그것 되겠나 하고 안팔고 불끈 쥐고 있는 거지요.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종부세 한번 내 보십시오. 저도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제가 퇴임 후에 어떤 집에 살까를 들여다보면서 종부세 계산합니다.

왜, 일부 언론들하고 부동산 아주 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것 잘 될까? 그런데 이 세금제도 안 바뀌거든요. 노무현 정권 끝나도 안 바뀝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소야대 이런 국면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데 이것을 뒤집는 법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1단계에서 막히면 2단계, 3단계 못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의 성패가 결정되고 그 정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1단계 가고 2단계 3단계 이렇게 계획 세워서 중소기업 정책을 가고 있는데, 1단계에서 한번 밟혀버리면 2단계는 못가는 것입니다. 못가면 그 정책은 실패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인 여러분들께서 우리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일단 정책은 가는 것이다 하고 수용해 주시고 고칠 일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대안들을 좀 내주시는 이런 노력들을 해 주시면 중소기업정책이 다른 정책에 우선해서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그것이 아주 어려울 때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작은 도움도 요새는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의 삶이든 기업이든 잘되고 못되는데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늘이 주신 재능과 기회, 둘은 국가와 사회의 제도와 환경, 셋은 나의 노력 이 세가지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국가와 사회 시장의 환경을 조금 거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 정말 제 일이라 생각하고 하겠다]

거들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모두는 다 할 수 없다는 한계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는 3등분을 해서 내 탓이오가 3분의 1하고, 그 다음에 하늘 쳐다보고 한번 욕하고, 그 다음에 정부보고 신경질 확 낼 때는 그것 세 번 만에 한번 씩만 하셔야 됩니다. 하늘보고 얘기할 것도 정부보고 하고, 자기가 좀 잘못한 것도 정부 보고 하고, 또 국가사회의 이것도. 이것이 오래 걸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의 제도와 문화가 바뀌는 것은 장고한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87년 6월 항쟁하고 민선 대통령 딱 뽑을 때는 그날로 천지개벽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15년 지내도록 많이 바뀌었지요. 그런데 바뀌는 과정이 그렇게 길고 지루했습니다. 여러분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지위가 이제 좀 높아졌습니까? 충분히 높아졌습니까? (네)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그것이 87년 민선대통령을 뽑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17년, 18년입니까? 하여튼 15, 16년을 거쳐 온 그 과정을 우여곡절을 다 거쳐서 그야말로 힘없는 대통령 이번에 한번 뽑아가지고 확실해진 것이지요, 이제? 힘없는 대통령, 힘도 없는 대통령 뽑아놓으니까 이제 그것이 국민들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일동 박수) (웃음) 감사합니다.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당장에 일도 열심히 하지만 10년을 내다보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정말 제 일이라 생각하고, 저도 마치고 혹시 중소기업이라도 한번 해 볼일이 있을란가. 그리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사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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