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

진동수 전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 제2차관으로 자리를 옮겨 옴에 따라 후속 인사가 금주중 단행될 전망이다.

진 전 조달청장 후임으로는 윤대희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하마평으로 오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인사가 국장급으로 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경제부는 또한 23일 박병원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개최, 주택투기지역 후보지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다.

이날 투기지역 지정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3에 의해 이를 공고한 날부터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2006년 5월 22일 현재 투기지역은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72개(29.0%)이며 ▲토지 투기지역은 93개(37.2%) 등이다.

재경부는 이밖에도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제3차 한·호주 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회의를 열고 △국제운수소득 △정보교환 및 연금과세 조항 등에 대한 논의를 할 방침이다.

25일에는 ‘2005년 정부투자기관결산서’에 대해 감사원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금주 재경부가 추진하는 주요 업무를 점검해 본다.
(실시간 맞춤형 국세 재정 뉴스의 중심 NTN)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23일, 세제실)

* 제3차 한·호주 조세조약 개정회담(22∼25일, 세제실)

* 건강보험법 개정 실무회의(23일, 경제정책국)

* 국민연금기금운용 실무평가위(25일, 경제정책국)

* 국고여유자금 운용약정서 개정 추진(미정, 국고국)

* 2005년 정부투자기관결산서 감사원 검사 의뢰(25일, 국고국)

*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른 ‘저가심의기준 등 회계예규 개정’시행

* EBRD 연차총회 참석(21∼22일, 국제금융국)

* 유럽지역 한국경제 IR 행사(22일(파리), 24일(런던), 국제금융국)

* OECD 각료이사회(23일∼24일, 경제협력국)

* 한-ASEAN FTA 12차 협상(22∼26일, 경제협력국)

* 제4단계 FIU 전산화 사업추진(지속 추진, 금융정보분석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