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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앞두고 세수부족 '국세청 책임론' 등장
연말 앞두고 세수부족 '국세청 책임론' 등장
  • 日刊 NTN
  • 승인 2013.12.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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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가, “세수부족 원인 자명한데 분명 악의적 의도” 시각차 분분

“밤낮없이 뛰는 국세청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음해론 맞서

세수부족으로 정신없는 연말을 보내고 있는 국세청에 최근 일부에서 ‘세수부족 책임론’이 거론되자 세정가에서는 “바쁜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턱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쥐어 짠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당초 예상보다 부족분 차이를 크게 메워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느닷없이 ‘책임론’이 등장하자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일축하고 있는 것.

특히 올 세수부족의 원인이 국세청 잘못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 명백하게 나타나는 사실인데도 단지 세입징수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소문이 도는 시점이 연말 인사시기를 앞둔 상황이어서 세정가 일부에서는 “다른 의도가 있는 악의적 소문 아니냐”며 불편해 하는 기색이 역력한데 일부에서는 “현 국세청을 음해하려는 의도를 가진 세력에서 소문을 내는 것 아니냐”며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처럼 예민하게 반응하는 측에서는 “연말 인사시기가 다가오면 무슨 꼬투리라도 잡으려는 악의적 의도를 가진 쪽이 흔히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유와 원인이야 어떻든 국세청이 세수를 다 채우지 못했다는 사실만 부각될 경우 책임론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세정가에서는 “올 세수부족의 원인이야 경기부진에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결과인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 국세청에 이를 뒤집어 씌우려는 발상은 납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과거로 회귀하는 발상”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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