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악화 가능성 높아
전자업계, 악재에도 조속 시행 촉구
전자산업에 있어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해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될 경우 중국, 일본 등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반덤핑, 상계관세 등 통상마찰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종전에 이미 높았던 한국의 수입 관세율이 관세 철폐로 인해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제기됐다.
지난주 개최됐던 '한미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세미나에서는 전자산업과 관련 이같은 이야기가 오고갔다.
그러나 전자업계는 주로 긍정적인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전자업계 조속시행 촉구>
전자업계는 한미FTA체결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히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전자산업진흥회 임호기팀장은 "한미 FTA체결을 가급적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FTA협정체결이 체결된다면 투자유치, 기술이전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교역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FTA를 적극 지지하는 중점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함이다. 최근 중국이 대미시장에 진출을 확대시키면서 한국의 전자업계는 수출여건이 나빠졌다. 하지만 이번 FTA협상이 잘 이뤄지면 미국측의 관세가 미미하지만 철폐로 인한 경쟁력 확보가 다소나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자업계 수출확대는 소폭 증가>
전자산업계는 미국과의 FTA를 통해 오히려 무역구제제도가 개선되고 제품인지도가 상승,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꼭 찬성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이유는 핸드폰, 반도체, 컴퓨터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들이 현재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큰 수출증가를 예상하기가 힘들기 때문.
가전기업의 경우에도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미 미국시장 공략을 위해 멕시코 등지에 현지 공장체제를 구축해 해외 생산 비중을 높여가고 있어 수출확대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가전제품은 물류비 부담과 사후 서비스 문제가 대두돼 관세인하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물론 미국가전협회가 예전부터 고관세를 부과하는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왔었던 것을 봤을 때 미국업계도 시장 확대 가능성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제품의 경우에도 미국의 세율은 현재 평균 2% 정도로 우리나라 평균 8%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아 FTA체제 초기에는 무역수지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한 이유다.
물론 칼라TV 등 품목은 관세율이 5%로 다른 품목에 비해 높은 편이라 관세 철폐시 소폭의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신기기, 컴퓨터 등 IT제품들은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FTA를 통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품분야 대미교역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도 거의 대부분 무관세다.
하지만 미국보다 기술력과 경쟁력이 취약한 부품·소재 및 기초 기술 분야의 경우 미국 측과의 기술협력 및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반도체 중에서는 고가의 비메모리가 많은 수입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품목이 대미 무역적자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기술력이 부족한 부분은 부품·소재, BT(Bio Technology), NT(Nano Technology), 항공우주 및 로봇 등 기초 기술 분야이다. 또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용 핵심 부품 등의 월등한 기술력은 FTA에서 미국측의 기술이전 및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술협력이 원할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품시장에서 미국과 한국이 함께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차세대 디스플레이, 홈네트워크, 로봇,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분야에서 한미 공동의 표준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의료용 전자기기 분야에 대해서 전자업계는 관세 철폐 유예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의 의료기기산업은 미국기업에 비해 기술력이 낮고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라 미국시장 진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계측기 및 분석시험기 등 정밀기기도 미국에 비해 국내 기술 수준이 취약하다는 점이 피해가 예상되는 문제로 부각됐다. 관세 부과율도 미국의 1% 대에 비해 높은 4% 대로 부과되고 있어 관세가 철폐될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
업계는 오히려 일부 정밀기기 품목에서는 일본에서 수입하던 것에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전환돼 수입선 다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덤핑 협상 함께 진행 필요>
전자업계는 특히 이번 한·미 FTA를 통해 무역구제분과와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남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균관대 김영한 교수는 "반덤핑 절차 협상에는 절대 밀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반덤핑 피해라고 판정할 때 제로잉(동일한 물품의 국내가격과 해외수출가격을 비교해 수출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국내의 생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으로 처리하면서 국내산업이 수출시에 손실을 보는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익은 0으로 보고 손실만 계산하는 것) 관행, 반덤핑 조치의 5년 종료 원칙 불이행, 원심과 재심 방식이 상이한 점 등이 필요하다는 것.
한국과 미국의 국가간 통관절차에도 많은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다한 서류, 부당한 통관 지연 및 통관 시비 등 통관시 발생하는 문제로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FTA협상시 통관절차의 간소화, 신속화, 표준화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자업계는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국내의 불합리한 통관 시스템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자업계는 정부에 원산지 증명의 자율 발급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현재 원산지 증명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 방책이다.
<신중론 입장도 제기>
전자업계기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입장을 펼치고 있는 것과 함께 경쟁력 확보 우선이라는 신중론의 입장도 제기됐다.
산업연구원 수송기계산업팀 이항구팀장은 전자산업이 작년 대미수출에서 감소를 기록했는데 이는 미국내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FTA체결을 미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확대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단기적 영향보다는 향후 10년 이후의 경쟁력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전자업계의 FTA영향 예상>
긍정부정디지털TV 등 국내가전제품 수출 확대무역수지 악화관세철폐 등으로 가격경쟁력 확보반덤핑, 상계관세 완화전자산업 기술협력기술 및 경쟁 취약 업체 구조조정대일 무역적자 해소첨단 IT 분야 원천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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