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9:36 (수)
[탐방]‘양도세 막차’주택시장 투기바람이 분다
[탐방]‘양도세 막차’주택시장 투기바람이 분다
  • 日刊 NTN
  • 승인 2013.12.05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년 양도세 감면혜택의 득과 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커녕 투기만 과열시킨 꼴

강남권 위례지구 모델하우스 ‘문전성시’, 전매 차익 노린 ‘꾼’들만 기승!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4.1대책의 일환인 양도세 5년 감면 혜택(전용면적 85㎡ 또는 6억원 이하 주택,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의 경우 취득세 면제)의 연말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 달 중순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서 개관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10여곳에는 강풍을 동반한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사나운 날씨에도 방문객 수십만 명이 몰리고 오랜만에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까지 등장해 옛 부동산 경기 호시절를 무색케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양도세 5년 감면 혜택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커녕 고질적 병폐인 ‘투기’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청약률’과 실제 ‘계약률’간의 괴리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신문>이 이를 알아보고자 ‘모델하우스’ 개관이래 가장 많은 관심을 끈 송파 위례신도시와 평촌 ‘더샵 센트럴 시티’,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모델 하우스를 찾아가 보았다. /편집자 주

모처럼 부동산 시장에 불어 닥친 ‘훈풍’은 12월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두르는데 이어 아파트 매매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 5, 6월에는 부동산 매매값이 잠깐 반짝했지만 7, 8월 다시 하향세를 보이다 9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리서치 전문업체인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값이 0.44%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인 9월 0.1%보다 0.34%p 오른 가격이다.
그 중에서도 11월과 12월에 모델하우스를 공개하고 청약에 들어간 아파트 위치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값이 급등했다.
10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송파구로 1.52%가 올랐다. 이는 송파구의 재건축사업 승인과 위례신도시, 문정법조타운, 제2롯데월드 등 굵직한 개발들도 탄력을 받으면서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 중에서도 강남권으로 분류되는 송파, 성남, 하남 일대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 2차 분양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위례신도시는 송파(2.58㎢), 성남(2.80㎢), 하남(1.42㎢)일원에 인구 10만 7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로 조성된다. 지난 2008년 8월 5일 개발계획이 승인돼 2015년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규모로는 보금자리주택 2만 2000가구를 포함한 총 4만 2947가구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695가구, 아파트가 3만 8090가구, 주상복합(85㎡초과)이 4162가구다. 아파트 가운데 1만 2000가구는 60㎡이하, 1만 1761가구 60~85㎡, 1만 4329가구 85㎡ 초과 물량이다.
위례신도시는 지난 6월과 9월 분양에서도 대박을 친 전적이 있어 지난 달 분양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았다.
현대산업개발의 ‘위례 2차 아이파크’는 1순위 평균 18.7대 1, 현대건설의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도 1순위 평균 15.9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분양 열기에 힘입어 금천구의 경우 0.94%가 올랐다. 이어 ▲동작(0.77%) ▲강서(0.67%) ▲강동(0.67%) ▲노원(0.62%) ▲성동(0.61%) ▲도봉(0.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동과 성동일대에는 삼성물산이 공급한 ‘래미안 강동팰리스’의 분양 인기에 힘입은 부동산 매매가 상승으로 보여진다.
양도세 감면 막차를 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건설사들도 부동산 물량을 공격적으로 풀고 있다. 실제로 12월 전국 29개 사업장에서 2만 16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2월 총 2만 3607가구 중 2만 164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강남권 위례신도시? 강남도 강남 나름!

그러나 이러한 주택 경기 활성화 움직임이 ‘실제’가 아닌 또 다른 ‘거품’ 또는 ‘IN서울’과 아닌 곳의 양극화만 확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나마 위례신도시의 경우도 송파와 하남시의 경우 계약률 차이가 컸고, 당초부터 계약 목적이 아닌 투기용 전매목적의 청약자들이 과다하게 몰렸다는 관측이다.
이는 지난 5월 말 청약가점제가 폐지되는 등 청약문턱이 낮아진 것도 전매차익을 노린 이른바 ‘물청약’이 기승을 부린 요인이기도 하다.
<국세신문>과 만난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위례신도시의 경우도 8호선 복정역이 가까운 현대 아이파크와 푸르지오의 경우만 체면 차릴 정도의 계약률을 보였고, 나머지는 전부 전매 차익을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IN서울’권과 아닌 곳의 양극화도 심했다.
위례 래미안 아파트의 경우 계약률이 90%를 넘었지만, 행정구역이 하남으로 빠진 A단지의 경우 미분양이 속출했다. 행정구역이 ‘IN서울’인 곳과 아닌 곳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 것이다. 

통장 이름만 빌려줘도 1년에 3000∼4000만원(?)

실제 기자가 위례지구 모델하우스 일대를 방문했을 때도 그런 움직임이 눈에 띄었다. 평일이었음에도 한눈에 보기에 부동산 업자로 보이는 ‘떴다방’ 업주들이 방문객들에게 다가가 명함을 뿌리며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방문객들에게 청약을 강권하고, 당첨 후 1년 동안 전매시 면세 혜택과 함께 차익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투기’를 부추기고 있었다.
‘IN서울’이 아닌 곳 중에서 학군이 좋은 곳이나, 교통이 편리하고 강남권역으로 분류되는 곳은 그나마 인기가 나쁘지 않았다.
평촌 ‘더샵 센트럴 시티’의 관계자는 기자가 청약 희망자로 가장해 상담을 의뢰하자 “이곳 평촌에는 최근 10년간 신규 분양이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면서 “판교와 같을 것이다. 판교는 전매 이익만 1억이 넘었다. 청약 통장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기본 3000∼4000만원의 이득을 봤다”고 열변을 토했다.
그는 또 “이 옆에 연구단지가 입주하게 된다”며 “그래서 향후 가능성을 보고 강남권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많이 청약을 넣는다”고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평촌 더샵 센트럴 시티의 경우 오는 6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송파 위례지구는 더한 모습을 보였다. 이미 현대 아이파크 2차 분양의 경우 당첨자 발표가 난 후인데도 ‘떴다방’ 업주들은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 중개업자는 “전매제한이 풀린 송파 푸르지오의 경우 프리미엄만 3000~4000만원이 붙었다”면서 “1년 안에 최소 1억은 번다”고 추운겨울날 밖에서 방문객을 붙들고 서서 열변을 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기자가 묻기도 전에 다가와 “당첨이 됐느냐?”고 묻고는 “그렇다”고 답하자, 아예 대놓고 “팔 건가요? 그럼 전화번호 좀 달라”며 적극적으로 따라붙었다. “자꾸 부동산 내놓을 생각 없냐고 시도 때도 없이 연락 오는 게 귀찮다”고 하자 “문자만 하나 드리면 안되냐”고 집요하게 전화번호를 캐묻기도 했다.
자칫하면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커녕 ‘괜히 건드려서 덧난 상처 꼴’이라는 우려가 ‘괜한 우려’가 아니라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
/김현정·윤동현 기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