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기업과 거래 기원 늘어날 것" 우려보다 기대 높아
대한상의, ‘출총제 폐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조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2일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출총제 폐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76.5%의 기업이 출총제가 폐지되더라도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 침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기업정책팀 박동민 팀장은 이에 대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시장과 주주, 이사회, 시민단체 등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강화된 탓에 대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무리하게 중소기업 영역에 뛰어드는 관행이 거의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사업상 경쟁대상을 대기업보다는 '동종업계의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조사결과 나타났다.
또 출총제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지배구조개선(44.5%) ▲중소기업 보호(36.0%) ▲경제력 집중 억제(19.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출총제 폐지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59.0%의 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 및 기술지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하는 한편 41.0%는 ‘기업경영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박 팀장은 "이 결과는 중소기업이 오히려 출총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기업 투자가 확대될 경우 중소기업도 사업기회가 함께 늘어나는 동반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박 팀장은 “조사결과 중소기업들은 출총제 폐지에 대해 우려하기보다는 기대를 더 많이 갖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출총제를 조속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세제 개편 재계의견 충분히 반영돼야"
전경련 회장단, 공정위 대기업정책 등 현안 논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상속.증여세제 개편과 관련해 재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전경련은 18일 ‘5월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상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정책 등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이슈로 떠오른 재벌기업의 상속세 문제에 대해 언급이 있었다”며 “정부가 상속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한 후에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상속세 문제는 전문가와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모아졌다”며 “향후 상속.증여세제 개편시 정부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강신호 전경련 회장을 비롯,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류진 풍산 회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주간공시>
유가증권 시장
◆한솔LCD＝삼성투자신탁운용이 당사 지분 8.19% 보유.
◆SK네트웍스 ＝ 4월 매출액은 1조2849억원, 영업이익은 367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각각 12.34%, 32.52% 증가.
◆넥센타이어＝이머징마켓펀드가 당사 지분 1%를 추가 취득해 지분율을 6.01%로 확대.
◆코오롱건설 ＝ 전환상환우선주(3우B)를 24일 상환예정, 주당 상환가액은 원금 5000원에다 기본배당률(9.5%)과 할증배당률(2%) 가산.
◆LG필립스LCD＝22일 영국 런던에서 기업설명회 개최.
◆LG＝LG화학 330만주를 1329억원에 취득 결정.
◆FnC코오롱＝4월 매출액은 331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9.21% 증가.
◆현대상선＝주당 발행가액 1만4000원으로 유상증자 신주발행가격 결정. 최종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인 6월 9일에 확정.
◆신세계＝6월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부산 센텀시티 내 복합쇼핑센터 신축에 3671억원 투자.
◆동양메이저＝주당 발행가액 5393원으로 보통주 22만4360주를 스톡옵션 행사방식으로 18일 추가 상장.
◆삼보컴퓨터＝해외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 발생으로 1537억원 특별손실 발생.
◆KT＝뉴욕에 인터넷방송사 설립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지 않음.
◆한라건설 ＝ 에니스와 묘산봉 관광지구 1-1단계 조성공사 875억원에 판매계약 체결.
◆한국주강 ＝ 현대미포조선과 조선기자재 25척분 49억원어치 공급계약 체결. 성동조선해양과 조선기자재 14척분을 약 16억원에 공급계약 체결.
◆대교 ＝ 25일 서울 상암동 소재 CGV골드클래스 극장에서 기업설명회 개최.
◆신흥 ＝ 10만주 이익소각 결정.
◆한국폴리우레탄공업 ＝ 진양리조트 40만800주를 약 20억원에 처분 결정.
◆STX엔진 ＝ 모건스탠리가 지분 1.07%를 매각해 보유 지분율을 6.33%로 낮춤.
◆유니켐 ＝ 임시 주주총회에서 엔피씨와 주식교환 계약 승인.
◆경남기업＝소프트웨어 개발 공급하는 이비즈소프트를 계열회사에 추가.
<코스닥 공시>
◆전신전자 ＝ 박경원 씨에서 어울림정보기술 외 2명으로 최대주주 변경. 박경원, 방종덕 씨에서 박동혁 씨로 대표이사 변경.
◆로지트코퍼레이션 ＝ 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1200원으로 확정.
◆케이컴스 ＝ 모스트아이텍과 연구개발 계약체결 및 군사용 로봇개발 착수.
◆서울전자통신 ＝ SAC CO.LTD에 22억원 규모의 VGA 시모스 이미지센서 공급 결정.
◆포휴먼 ＝ 포휴먼재팬 일본 공장 준공.
◆케이디이컴 ＝ 콜롬비아 보고타시 버스교통요금 자동징수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사업 추진 기본계약 체결.
◆씨엠에스 ＝ 동화정보통신에 20억원 규모의 홈네트워크 공급 및 공사 계약.
◆소프트포럼 ＝ LG상사에 26억원 LCD조립장비 공급계약 체결.
◆나노하이텍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5226원에서 3919원으로 조정.
◆세인 ＝ 23억7000만원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시스네트 ＝ 이종일 씨의 신주인수 거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철회.
◆텔로드 ＝ 카메라 내장형 휴대폰에 대한 알에프 제어신호 송신장치 특허취득.
◆카엘 ＝ 삼성전자에 7억원 규모 CA 필터 시스템 공급계약 체결.
◆유비스타 ＝ 보니지에 13억원 규모 USB VoIP폰 공급계약 체결.
◆안철수연구소 ＝ 자사주 20만231주 취득 결정.
◆다날 ＝ 리브로와 휴대폰 결제 계약.
◆광림 ＝ 청주지방법원에서 서울보증보험에 3억7328만원 지급 판결.
<경제용어>
□ 배서(endorsement)
지시증권상의 권리자(배서자)가 증권상의 권리를 양도하기 위해 증권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그것을 상대방(피배서인)에게 교부 하는 행위. 배서에 의해 증권상의 권리는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며 배서가 연속된 증권의 소지인은 권리자로 추정된다.
또 배서에 있어서는 증권상 의 채무가 본래의 채무자(어음발행인)에 의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배서인 은 담보책임(상환의무)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
□ 버블세븐
정부가 아파트 값에 거품이 끼어 가격붕괴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한 7개 지역.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양천구 목동,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안양시 평촌신도시·용인시 등이 이에 속한다.
□ 인플레이션 보호 국채 (미)(TIPS)
Treasury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의 약어이다. 미국 재무성이 발행하는 국채로 원금은 인플레이션율인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되어 보장된다. 현재 5년, 10년, 20년 등 3가지의 만기로 발행된다. 통상적으로 TIPS 스프레드라함은 미국채 10년 수익률을 말한다.
□ IT 아웃소싱(ITO)
기업ㆍ금융기관 등에서 비핵심 IT 부문을 위탁관리하거나 운용해주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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