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2

인천세관, 세관현장사무실 설치
수입물품 신속통관을 위해 원격업무시스템 설치

인천세관이 연안부두지역 보세창고 등 3곳에 세관 전용 사무실을 운영해 세관검사 후 바로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인천세관은 22일 인천세관 관할인 연안부두지역 보세창고 등 주요 창고 3곳에 이같은 세관사무실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관사무실 내에는 세관전용망이 설치돼 있어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검사가 끝나면 현장에서 결과를 바로 전산 처리해 통관절차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새로 운영되는 보세창고는 선광ICT, 동방CY, 진아교역이며, 지금까지는 부두직통관사무실인 ICT, 우련검사장 등 2곳이 전부였다.
인천세관 수입과 안진규 과장은 “지금까지 세관직원이 보세창고를 검사한 후 세관에 돌아와야 전산처리를 하게 됨으로써 지연되던 통관이 1~2시간 정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선정 신청 접수
31일까지 관할 세관에 신청
국세혜택도 많아...납기연장때 담보 면제

정부는 올해 관세행정에 기여가 큰 업체들을 선정, 우대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오는 31일까지 2006년도 제1차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희망업체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납세분야 파트너는 자율심사 업체 중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강화됐으며 이 업체들 중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만 선정될 수 있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강태일 사무관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돼 왔던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체계화시켜 납세기업들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납세분야에 선정된 파트너는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검사 비율이 종전 5%에서 2%로 변경되며, 세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가 최장 2년간 면제된다.
또 신용보증 심사시 일반 보증한도가 30억원, 매출액 기준 한도가 3분의1로 우대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일반기업은 각각 15억원, 4분의1 한도로 제한돼 있다.
아울러 국세청으로부터는 징수유예, 납기연장시 담보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로 선정되고자 하는 업체는 관세청 홈페이지의 신청서를 작성해 본사 소재지의 세관내 납세심사과 또는 조사심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관세행정파트너를 오는 6월 중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청, 종합감사 미진부분 기획감사 강화
군산, 여수 제주세관의 감시정 관리 실태 조사

광주본부세관이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산하 군산, 여수, 제주세관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감사는 감시정 관리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며 광주세관 감사담당관실 직원 5명이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관세청 감사담당관실 박형규 반장은 "종합감사의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 심도있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수산물 적발, ‘품’ 많이들고 실적은 ‘저조’
관세청, 업체 영세성 탓...수입 농수산물 투명과세 시스템 등 대책 마련

관세청이 농수산물 저가신고 적발을 위해 적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심사실적은 그다지 크게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단속 회피근절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관세청의 한 심사 담당자는 "최근 심사분석에서 많은 부분이 농수산물 저가신고 심사분석이었다"고 전제, "농수산물 저가 신고 관련 분석이 많이 진행돼 왔으나 추징실적은 별로 크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관세청의 다른 관계자도 "대기업들이 국내의 납품업체들로부터 제품을 받고 있는 반면 실제 농수산물 수출입 업체인 납품업체들이 대체로 영세한 점도 한 요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속의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다. 한 단속 공무원은 "단속 대상 업체들은 장부가 부실하고 실질경영자와 수입업자가 다른 경우도 많으며 사업자등록을 낸 후에 소위 '한탕' 끝내면 폐업신고를 하는 등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여의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업체들의 농수산물은 대부분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덜 내려고 저가로 거짓 신고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 투명과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하는 등 농수산물의 저가 신고사례를 막기 위해 고심중에 있는 상태다.

한국관세포럼, 9일 학술 세미나 개최
'글로벌 시대 전자상거래와 통관' 주제 성윤갑 관세청장 참석

한국관세포럼(회장 정재완)은 다음달 9일 오후 3시부터 삼성동 코엑스에 위치한 무역협회 대강당에서 '글로벌 시대 전자상거래와 통관'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홍익대학교 장근호 교수가 사회를 맡고 ▲전자적 형태 무체물의 국제 인터넷 거래의 쟁점과 관세 과세모형(강릉대 박형래 교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수입과세제도의 발전방안(한남대 최장우 교수)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입과 지적재산권 보호 (서울본부세관 이명화 박사)에 대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성윤갑 관세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나성길 박사,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정동희 전자상거래과장, 한국조세연구원 홍범교 박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관세사회, 23일·25일 관세사 보수교육 실시

오는 23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경인 및 부산지역 관세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실시된다.
관세사회는 최근 관세사의 직무능력향상과 전문자격사로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세사 보수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논현동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1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두 파트로 나뉘어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지적재산권 관련 관세사 업무수행요령에 대해 관세청 공정무역과 최희인 과장이 교육한다.
또 정확한 수출입 신고서 작성과 관세사 책임 분야에 대해서는 관세청 통관기획과 한민 사무관이 강사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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