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47

연이은 조사국 압수수색
“현 국세청 위상 근본변화(?)”

최근 세정가에서는 ‘자고나면 안녕’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하루하루가 급변하고 있는데 이번주 급기야 중부국세청마저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하자 “도대체 국세청이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느냐”는 우려가 강하게 대두.

억대 수뢰직원의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가뜩이나 위태롭게 넘어가는 조직에 치명타를 가했다는 것이 세정가의 해석인데 “가뜩이나 지금 같은 시기에 이런 일이 터져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할 상황”이라고 한숨들.

특히 소위 심층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담당직원도 아닌 제3자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며 거액을 수뢰했다는 경찰 수사진행 내용에 대해 국세청 간부들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이래서 ‘사고’내지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겠느냐”고 함구.

그러나 또 다른 세정가 일부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뒤 처리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의아해 하는 분위기인데 “개념이 달라지고 있지만 예전 같으면 상상조차 어려운 국세청 조사국 압수수색이 무슨 유행처럼 번지는 분위기”라고 말하면서 “이런 상황이 국세청 현 상황에 대한 큰 변화를 예고하는 전조가 아닌지 걱정”이라고 한숨.



막바지 국세청 조직개편
“부조리 원천 예방이 핵심”

국세청 조직개편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그 구체적 내용에 시선이 쏠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변수’가 남아 있다는 전문.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국세청 조직개편의 경우 출발 단계부터 ‘국세청 수술’이 강력하게 예고될 수밖에 없었는데 국세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하던 시기에 착수된 만큼 수술 폭과 범위가 넓고 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국세청 조직개편안은 마련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막바지까지 수위조절에 애를 먹는 대목은 다름아닌 근본적 부조리 예방 부분이라고.

한편 국세청 관계자들은 “가장 곤혹스런 시기와 상황에서 국세청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쌓아 온 효율적 업무의 긍정적 결과가 최근 터진 사건 등에 덮여 버릴까 큰 걱정”이라고 한마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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