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장치의 마련 필요
FTA가 한국 자동차의 경쟁력 확보 계기 돼야
현재 자동차업계가 수출보다는 현지공장에서의 생산으로 전략을 변경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있어서 대미수출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오히려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일본자동차 메이커의 한국 내 수입은 상당한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 권영민 연구원은 이 때문에 시장개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완충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한미FTA를 자동차업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수출 증가 효과 별로 없어
자동차업계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이 부과하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의 철폐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고 현지 생산이 확대돼 수출증가 효과도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권영민 박사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의 수입관세 8% 철폐로 인해 상당한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해 한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 박사는 그러나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의 수입관세 2.5%의 철폐효과가 적은데다 우리 업계의 현지생산 확대에 따라 대미 수출증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대자동차가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 30만대 생산 설비 투자를 완료했으며 기아자동차 또한 미국 조지아 주에 30만대 규모의 생산 설비 투자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 향후 현대와 기아차는 2010년 이후에는 60만대 이상이 현지에서 생산되는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 대미수출의 감소를 기록하지 않았던 자동차가 올해 들어 감소로 반전됐다.
미국 자동차 업계의 경영난 심화도 FTA와는 관계없이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한 요인이다. 이 때문에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해 현지생산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것.
미 언론 등에 의하면 GM사가 12개, FORD사가 14개의 공장을 폐쇄하고 인원도 각 3만여명씩 감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나 자동차 업계 등은 한국자동차의 미국시장 확대에 대한 경계가 강화돼 수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한편, 트럭의 경우도 25%인 고관세가 철폐되더라도 미국에서 320만대 규모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픽업트럭을 생산하지 않는 한국으로서는 수출전망이 밝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한국이 주로 수출하고 있는 1톤 트럭은 많이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입차의 국내 가격 경쟁력 상승
한국경제연구원은 FTA가 체결되면 미국의 Big3, 즉 GM, FORD, CHRYSLER사가 국내에서 약 10.5%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수입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 8%가 감면된다. 또한 취득단계에서 특소세, 부가세 등 관련 세금이 함께 인하되면 2.6%의 가격인하 효과가 난다는 것. 이렇게 되면 공급가격 기준으로 10.5%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돼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도요타, 혼다, 닛산 등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차의 수입도 상당할 것이라는 것이 자동차업계의 우려다.
현재 미국 현지생산 일본차가 2005년 약 330만대정도로 운임 및 보험료를 감안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이유로 우회 수입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
한국경제연구원 권영민 연구원은 "FTA가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시장 진입을 활발하게 하는 촉매제가 되며 대미수입은 틀림없이 증가하게 되며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일본자동차는 한국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자동차가 최대 수혜업종은 아니다
자동차 업계는 FTA체결이 되더라도 미국의 수입관세가 2.5% 밖에 되지 않아 철폐효과가 적고 한국자동차 회사들의 현지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증가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 통상환경을 개선시켜 자동차 수출입과 관련 통상마찰 및 통상비용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게 되고 안정적인 미국시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하지만 국내 자동차 산업이 한미 FTA의 최대 수혜업종이라는 막연한 평가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대외신인도 향상, 미국 현지생산 확대 및 대미통산관계 개선 등을 고려할 때 한미 FTA 체결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장 개방의 완충장치 마련돼야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장개방에서 어느 정도의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권 연구원은 "FTA체결 논의시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관세즉시철폐, 자동차 세제, 자동차 금융제도 등에 대한 개방과 개혁을 한꺼번에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원산지 규정을 논의함에 있어서 일본 자동차사의 일본차 우회수출 가능성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NAFTA를 계기로 미국이 자동차 생산회사의 구조조정을 이루어졌다는 점을 거울삼아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의 자동차업계도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권 연구원은 특히 한미 FTA를 통해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일본 업체들보다 기술력에서 앞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 이항구 수송기계산업팀장도 "오히려 FTA를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증진시키는 데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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