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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에 제동
관세청, 감기약 등 의약품 수입통제 대폭 강화
마약 함유 의약품 통관시 수입요건면제추천서 필수 제출
중국 해관총서와 마약 밀수 관련 핫라인 구축 정보교환

마약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통관 때 시·도지사의 수입요건면제추천서를 제출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입통제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최근 마약 성분을 함유한 감기약 통관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이같은 강화 방안을 전국세관에 시달했다.
이는 최근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감기약에서 에페드린 등을 추출해 필로폰(히로뽕)을 제조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
이에 따라 종전에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할 경우 감기약 6병까지 가능하도록 한 통관범위를 시·도지사의 수입요건면제추천서 등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해 마약류 제조가 가능한 에페드린 등 단일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식약청장의 수입 추천 후 통관이 가능하도록 한 통합공고 개정안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같은 마약류 거래가 중국 등으로부터 밀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의 해관총서와 핫라인(Hot Line)을 설치해 국제마약밀수에 대한 정보교환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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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부족 세관에 자원봉사원 위촉
김포세관, "삼성전자 등 화물반입량 급증해"

급격한 화물 반입량 증가로 골머리를 앓아 온 김포세관이 25일 김포세관 자원봉사세관원을 위촉하는 발대식을 가졌다.
김포세관은 최근 삼성전자 부품수입 물량이 인천공항에서 옮겨 옴에 따라 일손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김포세관의 자원봉사 세관원은 세관직원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발생되는 통관, 보세화물 관리와 감시 중 발생되는 현장 정보나 동향을 수집해 세관에 알려주는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이번에 위촉된 자원봉사세관원은 대한항공 김종민 과장 등 한국공항공사, 면세점 포함 각 분야 종사자 10명으로 2008년 5월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김포세관 신용덕 세관장은 "지난해 11월 화물반입이 시작된 이후 화물반입량 증가와 관세법 위반 등 조사단속 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 민관협력이 절실히 요구돼 이같은 봉사 세관원을 위촉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포세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화물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25%가 증가한 2만4367MT(metric ton 메트릭 톤 : 무역거래에서 중량을 사용할 때 1000㎏을 1톤으로 하는 수량단위)이며 조사단속금액도 31%가 증가한 42억5900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가 일본산 전자부품을 김포공항으로 들여오면서 화물량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김포공항으로 부품을 들여오게 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보다 약 8%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세관, 맞춤형 통관서비스 제공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참가업체 신속 통관 적극 지원

의정부세관이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국국제전시장(KINTEX:킨텍스)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들을 위한 맞춤형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정부세관이 시행하고 있는 '맞품형 통관 서비스'는 킨텍스내에 세관사무실, 전산통관시스템 및 킨텍스 전용 창구를 마련해 전시물품 도착 이전에 세관 직원을 파견 상주시켜 물품 도착 즉시 현장에서 모든 통관절차를 완료하는 제도다.
이는 전시물품의 특성상 반출·입 시점이 업체들마다 달라 적절한 시간에 통관이 되지 못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
의정부세관 관할인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의 킨텍스는 세관에서 40km 이상 떨어져 있어 통관시간이 매우 지체되는 문제점이 상존해 왔다.
의정부세관 심갑영 세관장은 "최근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304건, 올 4월 말까지 284건의 전시물품을 통관 지원해 1800여시간의 통관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국제전시장이 동북아 최대 전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중심의 행정지원에 더욱 노력해 전시업무와 관련 개선을 더 이상 할 것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의정부세관은 관할지역의 광범위함 때문에 통관소요시간이 많이 걸렸던 대표적인 세관 중에 하나로 알려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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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학회·관세청, 커넥팅 관계 지속
관세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성윤갑 관세청장, 논의된 내용 관세정책에 반영

관세청과 관세학회의 유대관계가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세학회는 26일 서울 임패리어 팰리스 호텔에서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관세행정의 세계화와 국경안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세계관세기구(WCO)의 크리티클 므완사 (Chriticles Mwansa) 사무국장과 성윤갑 관세청장, 박광수 관세사회장 등 정계, 학계 및 전문가들을 비롯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강흥중 관세학회장은 "한국이 세계무역의 중심국이 되기 위해서 관련업계 및 학계가 지속적으로 목표와 비젼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윤갑 관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화두로 던진 주제가 시의적절하면서도 관세청으로서 매우 반가운 주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관세학회가 관세행정 이론적 토대와 문제제시를 해주고 관세청이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커넥팅(connecting)관계로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이번에 나온 결과물을 관세행정의 향후 정책 수립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진설명: 관세학회는 26일 국제학술대회 세미나를 개최, 각계 전문가들과 관세행정의 세계화와 국경안정에 대한 내용으로 심층적인 토론을 가졌다.

형태를 띠지 않는 제품 관세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해야
박형래 교수, 무체물 관련 새 관세모델 제시

소프트웨어, 영상물 등 형태를 띠지 않는 제품에 대한 관세 징수는 대금결제를 기초로 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릉대학교 무역학과 박형래 교수는 한국관세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통해 새로운 관세 과세모델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관세부과 징수의 책임을 결제금융기관에 전가시키는 것이다. 이는 전자상거래로 인해 거래자의 신원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신용카드회사나 은행과 같은 결제금융기관이 관세를 징수토록 해 세관에 납부케 하는 방식.
박 교수는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같은 물품의 과세근거를 포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의한 대납이 세원을 포착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경우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며 신용카드의 유인책을 통해 대금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수출시 수출자는 수입국 신용카드사에 이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결제한 수입국 카드회사가 수입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결제대금에 관세액을 합산해 청구한다. 수입국 신용카드사는 수입업자가 입금시킨 결제액 중 관세액을 세관에 신고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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