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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세제-세정을 지향하는 조세포럼’이 지난 6월23일 한국세무사회 4층 강당에서 열렸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김상철)가 주최하고 한국국세신문(대표 이한구)이 주관하는 이날 포럼에서 이명근 세무사(충청 세무사고시회 회장)가 주제 발표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회를 가졌다.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세무사 사업자 모두가 공동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강형원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세무사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해 온 ‘관련사업자 정보’공유에 대해 세무사들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E-메일이 없거나 인터넷이용 소외사업자를 위해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 포털사이트에 별도의 메일을 구축하는 방안도 세워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세포럼은 세무사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창출하고 세제 세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모멘텀이 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에 국세신문은 이명근 세무사가 주제발표한 연구자료를 세무사와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대기업의 ERP·민간중계 서비스 ASP로 양분
기술적 호환문제 때문에 활성화 걸림돌 지적

1. 전자세금계산서 연 2000억 시장 예측

국세청은 2010년부터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B2B)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본격 도입되면 연간 2,000억원 대의 신IT(정보기술)시장이 활짝 열리게 된다. 국내 업체들이 전문솔루션 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시스템업체 50여개사를 회원사로 출발한 전자세금계산서협의회의 김계원 초대회장은 “부가세법 도입이후 30여년 간 사용되던 세금계산서가 전자화된다는 것은 국내 세무관행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며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회장은 “전자세금계산서법 시행이 당장 반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관련제도 구축이나 홍보 측면에서 아쉬운 구석이 많다”면서도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잇따라 전자계산서 도입을 서두르는 등 시장여건은 급속히 달아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우선 개별 사업자별로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을 통합해 관련시장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2. IT서비스업계 비즈니스 패러다임 바뀐다

정보기술(IT) 서비스 업계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유지보수 해주던 전통적인 B2B·B2G 사업 모델에서 벗어나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 일반인(B2C)에게도 직접 서비스를 판매하는 신형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객의 요구에 맞춰 건물을 지어주고 하자보수만 해주는데 그쳤다면 이젠 건물을 손수 만든 뒤 완공된 건물을 파는 비즈니스까지 펼치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의 기존 틀에서 벗어나 온라인 사업으로서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는 업계에도 새로운 패라다임으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3. 전자세금계산서협회 창립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사업자들의 단체인 전자세금계산서협의회가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산하단체로 설립될 전자세금계산서협의회는 29일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협의회 규정(안) 심의 및 사업추진 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감사 등 협의회를 이끌어갈 임원도 선임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LG데이콤, 롯데정보통신, LG CNS, 삼성SDS, 현대중공업, 노틸러스효성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넷매니아, 더존다스 등 관련업체 총 52개사로 구성됐다. 초대 회장에는 ‘스마트빌’로 유명한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의 김계원 상무가 선임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업계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한 구심점이 필요했다”면서 “앞으로 국세청 등 정부기관과 협의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고객 서비스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는 지난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법인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연간 약 6억 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2,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 ‘국세청 서비스 내용에 따라 수익구조 변화 불가피’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법제화로 수천억원대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세청 시스템의 서비스 질에 따라 수익구조가 악화될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관련사업자들은 국세청이 오는 10월 개통을 목표로 준비 중인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세청의 시스템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발급하는 형태로 운영돼, 사업자들의 수익구조에 타격을 입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몇몇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들은 사업초기 전자세금계산서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거래처(회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등 신설업체의 동향파악에도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5. 업계의 문제점 토로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은 대기업에서 자체 발행이 가능하도록 구축해놓은 ERP 서비스와 민간중계 서비스인 ASP로 양분돼 있지만 기술적인 호환문제 때문에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미전송시 적용되는 1~2% 가량의 가산세 부과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도 과제로 남아있다.

지금처럼 서비스 사용자와 공급자간의 잘잘못을 따지기 어렵다면 그만큼 분쟁의 소지도 많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자계산서 미발급의 원인이 시스템 오류인지 아니면 서비스 사용자가 고의로 누락한 경우인지를 따져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를 시작으로 개인사업자까지 총 460만여곳의 업체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도입이 확대될 경우 관련시장 규모는 2,000억원까지 급팽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해마다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는 6억~10억장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전자계약이나 전자문서보관사업까지 뻗어나간다면 향후 시장 잠재력은 무한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판단이다.

협의회는 이와 관련 국세청이 서비스 활성화를 내새워 법인 사업자에게만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혜택을 제공할 뿐, 정작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혜택에는 소홀하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6. 공전소&전자세금계산서 ASP기업

케이엘넷(대표 박정천 www.klnet.co.kr)은 국가 공인 1호 전자세금계산서인 ‘로지스빌’을 서비스한 업체로 유명하다. 현재 국세청의 표준전자세금계산서 표준화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로지스빌 서비스는 기존에 사람이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던 종이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국세청 고시 제 2001-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을 EDI를 통해 전자적으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설계한 것이다.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한 후 전자적으로 발행·승인·취소·인쇄·결제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해 기업의 비용절감 및 업무효율화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보안성이 뛰어나다.

ASP 형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쓰는 경우, 고객사 입장에서는 민감한 내부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다양한 ‘권한인증 체계’를 갖춰 악의적인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전자서명’방식으로 데이터를 보호한다. 로지스빌의 전자서명은 PKI인증기반의 암호화를 통해 거래 당사자간의 신원확인은 물론이고 위·변조를 방지한다. 국내 최대 가입자를 보유한 한국정보인증의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설계하기도 했다.

7. 세무사회 자체 전산법인 설립, “신(新) 수익원”

내년부터 37만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로 인해 창출되는 새로운 시장을 놓고 세무사 업계와 민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체들 간의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질 조짐이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세무사 업계는 자체적인 ‘전산법인’을 설립해 전자세금계산서 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무사회가 설립할 예정인 전산법인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을(ASP) 개발하는 사업을 전담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민간업체들이 개발해 공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과 유사한 형태다. 세무사회는 그 동안 전산법인 설립 당위성을 8,500명 세무사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전산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확충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8일 정기총회에서도 자발적 투자의향서를 작성,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자본금이 어느 정도 확충되면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회계프로그램과의 연동 문제 등을 모두 해결한 시스템을 개발해 서비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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