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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고액체납자 증가
국세 고액체납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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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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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정보공개심의위, "전년대비 20∼25% 증가"

국세청,상습·고액체납자 2500여명에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500여명을 선별, 체납명단 공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29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지난해보다 20∼25% 늘어난 2400∼2500여명의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 ‘체납이 계속될 경우 명단을 공개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개별 발송했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명단공개 사실을 통보받은 체납자들은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를 갖게 된다”며 “국세청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단 공개자를 최종 확정한 뒤 관보와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이들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명단 통보자 가운데 과세불복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의 30% 이상을 11월까지 납부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국세청이 사전안내문을 통지한 고액 세금 체납자들은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체납 2년이상이 경과한 납세자이다.
이들에 대해선 체납 사실이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돼 향후 금융 활동 제약은 물론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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