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8조원대 세수부족 놓고 책임론 '각양각색'
8조원대 세수부족 놓고 책임론 '각양각색'
  • 日刊 NTN
  • 승인 2014.01.24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세심판원 위상놓고 "독립성·공정성 커녕 전문성도 위협"

지난해 국세수입이 당초 정부 예상치보다 8조원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자 세정가에서는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세무조사 강화니, ‘쥐어짜기식’이니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오해가 컸다”며 씁쓸한 표정을 짓고있다.

즉, 지난해 재계를 중심으로 국세청의 ‘강공세정’이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며 불만이 크게 제기돼 중간에 법인 조사대상을 줄이는 극약처방까지 내놨었는데 결과적으로 강공세정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으로 판명된 셈이다.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지난해 국세청이 부지런히 움직여 세수 차원에서 상당한 ‘선방’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과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두 자리 숫자의 조 단위 세수부족이 예상됐지만 그나마 국세청 노력으로 많이 줄어든 것”이라는 해석도 등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8%에 달했는데도 세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을 두고는 다양한 원인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현행 세수관련 조직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다소 의도섞인(?) 책임론마저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한동안 기대를 모았던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의 미흡한 역할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종전 기획재정부 산하 국세심판원이 조세심판원으로 바뀌면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들어갔다.

그런데 지난해 역대 최대의 조세불복 청구와  인용률이 현실화되면서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세금추징 노력에 대해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섭섭함과 함께 '공정성·독립성 확보는 고사하고 정체성과 전문성마저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전문행정인 조세와 연관이 없는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으면서 공정·독립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총리실 인사시스템에 맞물려 조직이 돌아가면서 비전문가가 상임심판관에 임명되는 가하면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 업무 불편까지 가중되면서 '세수부족사태에 톡톡히 한몫했다' 는 다소 얹짢은 덤터기(?)까지 뒤집어 쓰게됐다는 분석이다.

반면에 재계 등 업계에서는 "그동안 조세심판원이 지나치게 세수를 의식해 처분청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빈발했으나 최근들어 납세자들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이는 등 '열린 세정'을 펼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 등 납세자들의 경제여건을 감안하는 등 균형잡힌 세수 집행이 요구되는 시점에 섣불리 조세심판원만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