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큰 걱정, "복잡한 법규정 경험부족도 원인"
종부세 교육 대폭 강화...교육원 집체교육도 실시
종부세 교육 대폭 강화...교육원 집체교육도 실시
국세청 관계자는 29일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계산구조를 정확히 아는 일선 직원이 상당히 적은 것이 알고 있다”며 “내용도 복잡한데다가 지난해에는 납세 대상이 소수였기 때문에 담당 직원 말고는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복잡한 계산식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문의를 받고도 정확히 답변하는 직원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국세청 직원도 모르는데 개인납세자가 세액을 직접 계산해서 개별적으로 신고납부를 하라는 법 취지는 애당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최근 관련 교육을 치밀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최근 종부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세무서별 담당 직원들만을 모아 지난주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강도높은 집체 교육을 실시했다”며 “앞으로 이들은 일선 직원들에게 수시로 진행되는 사내 교육과 함께 평가 시험을 대비한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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