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40

세무사 업계는 이미 수십 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의 특정업체 과점화(1차는 키컴/2차는 더존)에 따른 폐해를 경험해 왔다. 프로그램 및 제품가격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누적된 불만은 세무사 주도의 독자적인 프로그램 소유라는 염원으로 이어져 십 수년 전부터 ‘독자적 세무회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해 왔다. 현 한국세무사 회장도 1기 출마 공약으로 ’전산법인 설립과 자체 세무회계 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한 바가 있을 정도로 세무사에게 세무회계 프로그램의 확보는 생존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었다.

즉 이는 모든 세무사의 생존권과 연결 지어 이야기가 될 만큼 업계의 중요한 문제였기에 ‘수년 동안 독자적 세무회계 프로그램 확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가 진행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자체적인 개발을 위한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기존 세무회계 프로그램 개발사와 합작법인 설립만이 리스크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결론 하에 한국세무사회는 2005년부터 2007년 까지 합작법인을 추진 해 온 가운데 우리는 지금 전체 개업회원의 55%가 넘은 4,617 명이 31억 3100만원을 출자 하면서, 한국세무사회 주도의 전산법인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현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전산법인은 회원들의 기대에 절대적으로 부응해야 할 의무와 세무사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을 완결 하여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부여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부여된 의무와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적 상황에 대한 보다 주도 면밀한 분석과 회원들의 신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투명한 추진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세무사회 창설이래 55%가 넘은 회원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참여한 전산법인이지만 출범을 앞두고 회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회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의견들을 보면 첫째, 그 동안 6개 지방세무사회를 순회 하면서 설명한 사업내용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의문. 둘째,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홍보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추진 되고 있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셋째, 추진 과정이나 내용에 있어서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에서 비롯된 여러 쟁점들이 정리되고 몇 가지 요건이 갖추어 졌을 때 전산법인의 성공을 기대 할 수 있기에 회원들이 제기 하고 있는 쟁점과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전국 투어 사업설명 내용 아직도 변함없는가

전산법인의 초기 사업 내용은 한국세무사회 전자세금계산서 T/F팀이 “(가칭)e-Tax Invoice 사업계획서”(2009.2.25)로 보고되었고, 이후 4월~5월에 진행됐던 사업설명회에서 발표되었으며 사업설명회에서 발표된 자료의 제목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Application Service Provider)과 CMS(Cash Management Service)사업, 세무사의 미래에 투자 하십시요”이며, 한국세무사회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단 명의로 작성되어 발표한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업계획서에서 나타난 내용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제도에 의한 변화하는 환경과 정책하에서 우리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한국세무사회의 적극적 홍보에 의하여 많은 회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으나 사업 계획에서 제시하고 전제된 내용들이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전국 설명회를 통해 제시한 사업계획서가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며 정확한 현실 분석이 필요하며 지금도 설명 당시와 같이 현 상황은 변화가 없는지에 대하여 사업추진 관계자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우리 회원들은 초기 사업계획 제시 이후에 현실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변화된 사업계획서를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사업 수익모델 허브화 가능한가

한국세무사회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단 명의의 사업계획서는 국세청과 연계하여 일반 기업들간의 전자세금계산서 수발신을 총괄하는 ASP업체를 설립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수발신 사업의 허브 역할을 통한 수익 모델을 기초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전제는 국세청의 정책방향에 있다.

1. 초기 사업계획서에서는 선결 문제점 해소에 있어 ‘세무사는 기장업체를 대리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도록 업무 협조(국세청)’이라 표기하고 있으며

2. 전산법인 추진단장이 세무사고시회 회장에게 보낸 공문(2009.4.27)에는 “본회는 이미 ‘국세청이 제공하고자 하는 무료 서비스는 본회로 이관’하도록 국세청에 요청하였습니다.”라고 하고,

3. 상기 공문에서 3가지 사항이 담보될 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그 중 하나의 항이 “본회에서 국세청에 건의한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보일 때”라는 국세청에 요청한 내용을 재차 강조한바 있다.

즉, 국세청을 대리하거나, 국세청이 세무사회에 특별한 정책적 배려를 기반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의 입장은 “전자 세금계산서 제도 시행과 관련해 세무사들도 기장 대상 사업자의 매출•매입내용에 대한 조회 및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업체나 단체가 별도의 전자세금계산서 허브를 만들 필요 없이 국세청 서버에서 관련 자료를 쉽게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현실적 변화가 있는데도 전자세금계산서 수발신 사업이 전산법인의 주 사업 모델과 허브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단순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에 의한 주 사업 모델만으로는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ASP업체와의 차별화가 어려울 뿐 아니라 선발사업자가 90%이상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산법인의 사업 성공을 어렵게 보는 회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충분한 시장 및 사업성 분석없이 성공 가능한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전산법인 추진과 관련된 총회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4월22일 회원대상 발송 공문을 통해

- 세무사회 기금 중 전산법인과 관련하여 15억 원 투자건에 대해 첫째. 사업성과 수익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사업계획서를 기반하고 있는 사실과 둘째. 회원이 원하는 전산법인은 세무프로그램 소유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과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 및 교육 강화 임을 표명하며, 셋째. 이와 같은 이유로 세무사고시회 전현 회장 및 임원 등은 세무사회 기금 전산법인 투자 철회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4월 27일 ‘정기총회 관련 긴급 알림’을 통해

- “회기금을 투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이 부담이 안될 것 같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수익성에 대한 전문법인의 컨설팅을 받아 본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전산법인에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관련법인의 투자를 유치하여 보겠습니다.”라고 발표하였으나 초기 사업계획서 이외에 내용이 추가된 사업계획서가 아직까지 제시된 바가 없다.

이제라도 시장과 환경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토대로 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업계획서가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수발신 사업이 아닌 단순한 발급사업만을 주된 수익사업으로 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시장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대기업을 중심으로한 자체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발급자, ERP구축 사업자, 업체 선발의 ASP 사업자가 시장의 90%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의 무료서비스, 후발업체의 경쟁적인 가격인하 공세 등에 맞서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산법인의 전략이 우선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산법인의 추진 주체는

여러 보도자료와 발송공문, 사업계획서 설명회를 통해 홍보된 세무사회 전산법인 설립은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주도하고 세무사회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임은 우리 회원 모두가 인지하는 바이다. 따라서 십시일반 투자도 하고 앞으로 전개될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전산법인 설립과 관련되는 일들이 세무사회가 출자하지 않아 세무사회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는 상황은 심히 우려되는 일이다.

우리 회원들이 전산법인에 투자하고 관심을 가진 것은 세무사회 명의로 발송된 다수의 공문과 투자 독려 기사, 사업 설명회를 통한 정보 제공에 기인한 것이다. 세무사회가 투자하지 않아 별도 사업체로 취급한다면, 그 동안 회사의 사업성과 미래비전을 제시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감당해야 할 문제인가?

특히 초기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사업 방향과 지금 전개되고 있는 방향이 다르다는 평가가 있는 상황에서 전산법인에 대한 정체성과 설립명분, 공공성에 대한 관계 정립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시점인데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전체회원의 55%가 넘게 참여한 전산법인 설립 추진 기구는 다수의 뜻을 반영하는 민주적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춘 주체이어야 한다.

◇더존과 택스온넷만의 전산법인 참여 적절한가

더존과 택스온넷의 세무회계 프로그램 회사가 전산법인 참여 제안을 하게 된 경위는 투자를 통한 업무 제휴를 하고자 하는 세무사회 전산법인추진단의 요청으로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우리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쉽게 연동하고자 하는 취지일 것이다.

그런데 국세청의 데이터 다운로드가 가능해지면 현재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기장 및 연동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 진다. 따라서 자체 수발신을 근간으로 프로그램이 연동되어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이상 더존과 택스온넷의 참여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즉, 지난 7월7일 발기인 대표자 회의에서 더존과 택스온넷의 전자세금계산서 시연이 있었다. 시연의 목적이 전산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프로그램 개발사 선정에 있었다면 이것 또한 오류이다. 전자세금계산서발급전문 업체가 아닌 더존과 텍스온넷 만의 참여보다는 업계 수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솔루션 공급자 모두를 참여시켜 보다 좋은 조건에서 개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우리로서는 더 현실적이고 유리한 선택일 것이다.

◇전산법인이 한국의 다테브가 되기 위한 조건

세무사회 조용근회장은 지난 5월초 독일의 다테브(datev)를 방문하고 돌아와 전산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벤치마킹 사례로 여러 차례 소개하였다. 독일의 전산법인 다테브는 지난 1966년 출범해 56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면서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로 매년 일정액을 세무사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엄청난 기업이며 전체 세무사의 80%가 주주인 회원들의 회사이다. 또한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데이터를 가진 자가 힘을 가진다는 논리를 입증하고 있는 전산법인의 미래 비전의 모델이다.

그런데 다테브의 주요업무는 세무•재무•회계프로그램의 제작 배포, 대규모 전산센터를 이용한 세무사 사무소 전산업무의 아웃소싱, 중소기업 지식컨설팅, 정보보안 컨설팅 등이다. 즉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 가공해서 재화로 만드는 회사인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중심으로 한 매입매출 데이터 및 기업데이터를 수집해 이를 분석하고 가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장 및 신고가 가능한 세무회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 출범하는 전산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만으로 기업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업화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바라며 모처럼 많은 회원들의 지지와 참여 속에 출범하는 전산법인이 한국의 다테브로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 해 본다.

1.대 전제는 기장 및 신고 대리가 가능한 세무회계프로그램을 확보해야 한다.

2.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성 검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확한 시장 분석 및 경쟁사 분석을 통해 사업 리스크 관리를 포함한 현실적인 사업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상기 2에서 제시 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다수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4.특정 사업자에게 종속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 제휴는 경계하여야 한다.(예를 들면: 한국세무사회 전산법인은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

5.투명한 정보 공개와 양방향 소통을 보장하여 다수회원의 중지를 모아 회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모처럼 모아진 우리회원들의 뜻이 우리업계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현실로 반드시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제언에 대한 끝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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