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N16

고위공무원단 맞물린 국세청 고위직 대폭 인사 초읽기 돌입
행시 20회 이상 ‘선배’ 거취 관심, 조기인사설 크게 돌아
국세공무원교육원장(개방형) 임명 임박, 6월 명퇴자 조기퇴직 전망도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고위공무원단 제도 시행을 앞두고 단행되는데다, 행시 21회인 한상률 서울청장 취임 후 인사와 맞물려 일단 그 규모가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다 이같은 상황이 반영돼 6월 국장급이 포함된 상반기 명예퇴직도 조기퇴직으로 단행될 예정이어서 서기관급 이상 국세청 간부인사가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일단 최고 관심사는 행시 21회 이상 선배들의 거취 문제다. 행시 20회인 전군표 차장은 제외하더라도 정태언 중부청장을 비롯한 17, 18회 고위급 간부들의 거취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국세청 고위급 인사는 6월 초를 예상하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현재 허종구 국장이 직무대리로 맡고 있는 국세공무원장(개방형)자리는 이달 내 채워져야 하는 일정이 잡혀 있어 ‘줄줄이’ 내지는 조기인사까지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25일 일부 지방청장 상경설이 도는가 하면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국세청 조사요원 몸 값 크게 올라
국장급은 타부처 차관급, 일선 조사관은 이사 대우 조건으로 파격 영입
대형 로펌·회계법인 등 국세청 직원 스카웃 전쟁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덕분에 국세청 조사요원들의 몸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특히 대형로펌과 회계법인들은 국세청 간부는 물론 중간관리자·조사경력직원 등을 스카웃하기 시작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세무전담팀이 없는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인 광장, 충정 등은 세무팀 구성을 위해 지방청장과 국장 출신을 타부처 차관급 대우 조건으로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로펌 율촌은 법무법인 김&장에서 세무전문가 1명을 영입했으며, 삼일회계법인도 최근 론스타 조사팀의 국세청 이모 조사관을 이사급의 파격적인 대우로 스카웃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로펌 변호사는 “최근 국세청이 대형 외국계 펀드와 포스코, 현대자동차, 하이트맥주 등 대법인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수 천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며 “이에 따른 세무전문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법률 및 회계시장 개방에 대비해 로펌들이 세무전문가를 먼저 영입해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액 세금 납부자, 내달 중 세금포인트 카드 발급
포인트 5000점 이상자, 점수별 카드 종류 달라져

국세청이 내달 중 일반 신용카드와 같은 등급별 '세금포인트카드'를 처음으로 발급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이 성실납세를 유도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세금포인트제도를 더욱 활성화를 하기 위해 점수별로 차등 하는 세금포인트카드를 내달 중 발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금포인트카드는 포인트에 따라 플래티늄, 골드, 실버 등 일반 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차등 발급되며 대상은 포인트가 5000점 이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지난 2004년부터 성실납세자 우대정책으로 납세담보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세금포인트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납세자가 더 많은 상황이다.
세금포인트제도는 납세자가 2000∼2004년까지 5년간 각종 소득세(이자·배당소득은 제외) 납부액 10만원당 1점을 제공하고, 점수에 따라 세금 납기 연장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자진신고자와 봉급생활자는 세액 10만원당 1점, 자진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한 뒤 고지서를 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10만원당 0.3점이 각각 부여된다.
세금포인트가 100점이 넘으면 연간 2억원 한도로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때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1000점 이상이면 세무서 민원봉사실의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전화나 팩스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6가지 민원증명을 발급 의뢰해 직접 택배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개인별 세금포인트를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조사요원 필수 체득사항 담은 ‘조사업무메뉴얼’ 발간
국세청, 조사단계 숙지사항 및 업종별 중점 검토사항 등 수록

국세청은 조사요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조사업무메뉴얼’을 마련, 조사요원들에게 배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업무메뉴얼’은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 10개 조사분야별로 표준화 되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업무매뉴얼은 조사과 직원들이 조사단계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과 업종별 중점 검토사항 등이 자세하게 수록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심층조사나 조세범칙조사시 예치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대처요령 등이 사례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덧붙였다.

올 1/4분기 세수 진도율 24.4%....지난해 비해 호조세
법인세 8조6000억원·부가세 8조1000억원 등 총 33조원 걷어

올해 국세 세입예산 135조3000억원 중 1/4분기까지 33조원을 걷어 세수진도율 24.4% 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29조원(세수진도율 22.7%)에 비해 3조9000억원 증가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목별로는 ▲법인세는 8조6000억원(32%) ▲소득세는 5조3000억원(19%) ▲부가세는 8조1000억원 ▲교통세는 2조3000억원 등이 걷혔다.
김낙회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 조세정책과장은 25일 “올 1/4분기 세수진도율은 24.4%이며 실적은 33조원”이라고 밝히고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하반기 법인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세입 예산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사무관 40명 관리행정실무교육 받는다
서울청 산하 사무관 12명 포함 40명 4일간 교육 예정

29일부터 국세청 및 산하 관서 사무관에 대한 직무교육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 지방청 및 일선관서 사무관 40여명을 대상으로 사무관 관리행정실무교육(4일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되는 이번 사무관 직무교육은 서울청 내 일선관서 사무관 12명을 포함, 총 40여명이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실시된 송무전문요원 초급반 교육이 26일로 종료된다.


국세심판원 조사관(서기관)김선병·이당영씨 발령
김동석·최응순 서기관 본부대기
재정경제부, 서기관급 전보인사
국세심판원 김동석·최응순 서기관 등 2명이 재경부 본부대기 발령을 받았다.
이 자리에는 김선병(8조사관실)·이당영(11조사관실) 등 서기관 2명이 개방형 공모형식을 임명됐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이들 2명에 대한 전보인사가 단행됐으며 이에 따라 김 과장과 이 과장이 후임으로 임명됐다고 26일 밝혔다.
재경부는 최근 심판원 조사관(서기관) 2명을 개방형으로 공고했었다.
한편 이같은 인사 조치는 한덕수 부총리겸재경부 장관이 “심판원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해 서기관 2자리를 개방형으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나이순으로 김 서기관과 최 서기관이 공직을 떠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발적 상장 폐지시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 환수해야
이만우 교수, 한국세무학회 세미나서 밝혀
퇴직금 손금산입 없애야 퇴직연금 활성화
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장을 폐지한 경우 그동안 받은 세제상의 혜택을 세금정산으로 회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와 최우석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26일 한국세무학회가 주최한 '금융세제 심포지엄'에서 '상장폐지를 통해 비공개화기업으로 전환시 축적이익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상장기업은 주주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평가,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자기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교수 등은 "자진해서 상장을 폐지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개기업으로 받아온 세제상의 혜택을 회수해 주식시장을 양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신현걸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와 노준화 충남대 회계학과 교수 함께 발표한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조세적 지원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퇴직연금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퇴직연금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 캠코양재타워 6∼7층으로 이전
전화번호 변경·일부 직원도 자리 이동
국세심판원이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빌딩에서 강남구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6∼7층으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 전 직원 전화번호와 일부 직원의 자리도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조정1계장을 맡고 있던 진진호 서기관은 4조사관실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 자리에는 박재순 서기관이 부임했다.
또한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양동철 사무관과 조사관실에서 근무하는 이용형 사무관 등 10여명도 이번 심판원 이전을 전후해 자리를 옮겼다.
다음은 새롭게 변경된 심판원 전화번호와 직원 명단이다.


중앙관서별 재무책임관 임명 … 회계 업무 총괄 수행
정부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도입 위한 국가회계법 입법예고
법제처·국무회의 의결 거쳐 국회 제출 예정
2008년부터 시행되는 정부 복식부기·회계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제정안이 26일 입법예고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제처 심의·국무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쳐 금년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훈기 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도입은 올 6월부터 내년 말까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시험운용을 실시하고 국가자산·부채에 대한 실사를 거쳐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각 중앙관서별로 재무책임관을 임명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새로운 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있다.
또 회계·결산의 결과가 국가재정의 운용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회계·결산 결과를 분석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식부기 회계 도입시 정부는 국가자산·국가부채가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국가재정의 현황이 한눈에 파악되고 재정건전성 여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주민등록 활용 가능
한상국 박사, 국중호 교수 한국세무학회 세미나서 밝혀
"증권거래세 폐지 후 주식 양도차익 과세 필요" 주장
금융과세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상국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국중호 일본 요코하마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의 세제개혁 논의로 본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으로 구성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불안전하다"며 "근로소득과 분리된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일괄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금융소득 일원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유가증권 양도소득과세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가증권 양도소득과세를 위해 납세자 번호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리나라는 납세자 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금융소득세제를 정착해야 한다"며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김문환 대한주류공업협회장 브라질 장기 출장 다녀와
사탕수수 주원료 사용 조주정 확보 협의차

김문환 대한주류공업협회장은 이달 약 20일간을 일정으로 브라질 등 남미 출장을 다녀온 뒤 26일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의 이번 장기출장은 주정업계가 사용하는 조주정 확보와 관련된 협의를 위해 주정업계 임원들과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주정생산은 국산농산물 및 동남아에서 수입하는 타피오카를 사용해 제조하는 전분주정과 브라질 등 남미에서 수입하는 조주정(사탕수수가 주원료)이 주원료로 사용되는데 조주정의 경우 현지에서는 일본업계가 대부분 원료를 선점하고 있어 협상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고납부제 종합부동산세 올해도 고지납부로 준비 중
국세청, "신고납부 아직은 어렵다....대안 마련 중"
올 종부세 신고가 부동산 정책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가운데 신고납부 세제인 종부세를 국세청이 올해도 직접 계산해 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29일 “종합부동산세가 세법 규정상 신고납부제로 되어 있지만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고지납부 형태로 계산된 신고서가 발송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의 취지대로 신고납부형태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나온 것은 없다”며 “다만 본청 차원에서 간편하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주성 청장, 소득세 신고 "전자신고 활성화 강조"
29일 마포세무서 순시, 납세자 신고 불편 없도록 당부
한상률 서울청장이 수행 "세수관리 차질없도록 지시"도
편리한 전자신고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납세자들은 신고마감 임박해 세무서 신고창구로 밀려든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29일 이달소득세 신고 마감이 다가오자 신고 현장인 마포세무서를 순시했다. 이자리에서 이 청장은 “납세자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세수 관리 측면에서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29일 오후 4시 40분 경 마포세무서에 도착한 이 청장은 지하 1층에 설치돼 있는 소득세신고창구인 강당으로 직행했다.
오늘따라 신고마감 임박해 납세자들이 몰려들어 신고창구는 오전부터 말 그대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마포세무서는 청사도 노후청사여서 신고여건이 취약한 상황이었다.
신고인파를 보고 이 청장은 “전자신고가 가능해 손쉽게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신고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세무서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오늘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가 몇 명 정도나 되는지” 김영국 마포세무서장에게 물었다. 김 서장은 “600여명 정도가 세무서를 방문했다”고 대답했다.
이 청장 순시에 앞서 오후 4시 10분 경 마포세무서에 도착한 한상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하 1층 신고현장을 순시하며 납세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이주성 청장을 수행했다.

공정위 중장기 발전방향 탐색 위한 워크샵 개최
조직 비전·전략체계 마련 등 내부 의견 수렴
공정거래위원회, 30일 팀장급 이상 참석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장기 발전방향 탐색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한다.
공정위는 30일 경기도 분당에 있는 월드베스트 인력개발원에서 본부·팀장급 중간간부 40여명이 참석하는 워크샵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샵은 권오승 신임 위원장 이후 진행돼 온 공정위의 중장기 발전방향 탐색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내부 의견수렴 과정으로 추진된다.
김윤수 공정위 성과관리팀장은 “최근 공정위가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중간리더들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워크샵 결과를 토대로 금주중 조직 비전 및 전략체계를 마련하고 다음주 전직원 혁신 워크샵을 통해 대외적으로 선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2500여명 고액체납자에 명단공개 통지문 발송
국세고액체납자 전년대비 25% 증가 … 체납사실 은행연합회 등 통보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500여명을 선별, 체납명단 공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29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지난해보다 20∼25% 늘어난 2400∼2500여명의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 ‘체납이 계속될 경우 명단을 공개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개별 발송했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명단공개 사실을 통보받은 체납자들은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를 갖게 된다”며 “국세청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단 공개자를 최종 확정한 뒤 관보와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이들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명단 통보자 가운데 과세불복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의 30% 이상을 11월까지 납부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국세청이 사전안내문을 통지한 고액 세금 체납자들은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체납 2년이상이 경과한 납세자이다.
이들에 대해선 체납 사실이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돼 향후 금융 활동 제약은 물론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세무서 직원들, 종합부동산세 이해도 너무 떨어진다
일선세무서 관리자들 큰 걱정, "복잡한 법규정 경험부족도 원인"
최근 종부세 교육 대폭 강화...교육원 집체교육도 실시
지난해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국세청 직원의 이해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29일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계산구조를 정확히 아는 일선 직원이 상당히 적은 것이 알고 있다”며 “내용도 복잡한데다가 지난해에는 납세 대상이 소수였기 때문에 담당 직원 말고는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복잡한 계산식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문의를 받고도 정확히 답변하는 직원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국세청 직원도 모르는데 개인납세자가 세액을 직접 계산해서 개별적으로 신고납부를 하라는 법 취지는 애당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최근 관련 교육을 치밀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최근 종부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세무서별 담당 직원들만을 모아 지난주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강도높은 집체 교육을 실시했다”며 “앞으로 이들은 일선 직원들에게 수시로 진행되는 사내 교육과 함께 평가 시험을 대비한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유가 환율 불안해도 5% 성장 무난”
한 부총리, “우리경제 국내서 너무 비관적”
재경부 간부회의서, 반 외자정서 불식 위한 투명행정 강조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최근 유가와 환율이 크게 불안한 상황에서도 올 5% 경제성장이 무난히 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29일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올 잠재성장률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이 달 경상수지도 흑자로 돌아서 연간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또 “과거와 같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외환보유고와 환율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거시경제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분기별, 월별로는 실적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기별, 월별 수치 변동에 대해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OECD가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5.2%로 상향조정했듯이 외국에서는 우리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국내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비관적인 경우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시각은 우리 경제에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국민들에게 우리경제의 정확한 상황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부총리는 또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리나라의 反외자정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과 규정에 입각한 투명한 행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법이나 규정보다 정서나 감정적인 측면이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해야 하며 이런 방향이 장기적으로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 부총리는 “외국인이나 외국자본에 대해 감정을 싣지 않고 좀 더 철저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 대해야 한다” 강조하고 “경쟁은 단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정착해 나가야 할 시스템이므로 확실한 신념을 갖고 조정, 설득해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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