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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 자신 없어요”
“종부세 과세, 자신 없어요”
  • 승인 2006.05.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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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결과, 별다른 이변 없이 제1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자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세력들의 문제제기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 이후에도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급격한 세 부담 증가’와 ‘형평성 문제’ 등 앞서 지적된 문제 이외에도 ‘과세행정의 난이도 문제’가 새롭게 부상, 장차 정치적 논란과 어우러질 경우 일파만파로 확산될 전망이다.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계산구조를 정확히 아는 일선 직원이 드물다”며 “내용도 복잡한데다가 지난해에는 납세 대상이 소수였기 때문에 담당 직원 말고는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목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세무서별 담당 직원들만을 모아 지난주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강도 높은 집체 교육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A지방국세청 관계자도 “종부세가 너무 타이트한데다 복잡하고 일선직원들도 아직 지식이 부족하다”며 “납부대상자들의 불만이 대선 등 정치일정과 맞물려 증폭되면 자칫 국세청이 덤터기를 쓸 우려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 시내 한 일선 세무서의 주무 과장은 “복잡한 계산식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문의를 받고도 정확히 답변하는 직원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지난해 종부세 신고를 단 1번 받아봤지만 강화된 올 규정에 비하면 연습게임 수준”이라며 “일선 직원들에 대한 수시교육과 함께 평가 시험을 대비한 교육도 실시하고는 있지만, 납부 기한인 올 12월까지 숙련도가 높아질 지는 의문”이라고 걱정했다.

종부세가 강력한 정치 의제로 부상, 내년 말 대통령 선거 때까지 식지 않는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힘을 받고 있다. 납기일인 12월15일은 18대 대선 선거일을 얼추 1년 앞둔 시점이고, 이 날을 전후로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될 경우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폐지여론이 본격화 될 것이란 전망이 어렵지 않다는 것.

한 야당 국회의원 보좌진은 “서울 강남 주민 중 상당수가 주거 목적의 주택 소유자인데 이런 선량한 국민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투기와 무관하게 집 1채만 가진 다수들은 종부세 부담이 버거워 집을 팔아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는 헌법이 규정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요소가 많다”고도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한 여당 국회의원의 정책보좌관도 “서울 강남 주민들 중심으로 종부세 납부거부운동이 벌어지면 복잡한 상황 전개될 것”이라며 “지역간 갈등구조는 빈부차 문제로, 나아가 가진 자의 의무이행 문제로 해석이 확대되면 대선 국면에서 예민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로 민심을 확인한 참여정부가 종부세제 자체를 손 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 등 개혁세력이 반대하는 일을 적극 추진하는 등 이미 여러 측면에서 기존의 개혁적 선명성을 버리고 있다”며 “그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탈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고납부 세제인 종부세가 워낙 복잡한 까닭에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이 직접 세금 액수를 계산해 납세자에게 고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B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가 세법 규정상 신고납부제로 돼 있지만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고지납부 형태로 계산된 신고서가 발송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도 모르는데 개인납세자가 세액을 직접 계산해서 개별적으로 신고납부를 하라는 법 취지는 애당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 취지대로 신고납부형태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나온 것은 없다”며 “다만 본청 차원에서 간편하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장희복 이희승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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